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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대통령 한마디'에 움직이는 '국정'…'속도'는 얻었지만 '신뢰'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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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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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즉석 지시로 정부 정책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 농지 전수조사 등 정책 수정·번복이 반복되며 국정 신뢰도 저하가 우려됐다
  • 전문가들은 사전 검토와 부처 조율을 강화해야 정책 혼선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석 지시로 '속도'와 '성과' 강조
농지조사·촉법소년·기초연금 개편
대통령 지시 뒤 보완·번복 되풀이
李 "정책 반론 있으면 받아 들여야"
전문가들 "정책실패 사회비용 유발
이분법 구도 버리고 국민 중심 접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즉석 지시'가 국정에 속도를 더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을 보완·번복하는 사례가 쌓이면서 국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정부 정책이 공개·발표 후 수정·보완되거나 후퇴한 정책을 살펴보면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명절 할인 지원 재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비거주 1주택 부동산 세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을 꼽을 수 있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국정 의제를 직접 던지는 이 대통령 특유의 국정 스타일이 집권 2년 차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책 수정을 민주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후 보완보다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힘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청와대]

◆대통령 한마디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부…속도전으로 성과 독려

이 대통령의 즉석 지시는 정부 부처를 발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생활 물가 안정화나 불공정 거래 근절 부문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제재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정부와 여권은 정유사·주유소를 만나 한 달 만에 휘발유 사후정산제 폐지를 끌어냈다.

공공조달의 '벌떼 입찰'(한 업체가 낙찰 확률을 높이려고 계열사·관계사를 대거 동원해 같은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도 이 대통령의 지시로 급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산림사업 부실 입찰 논란을 거론하며 "행정 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다"며 경제적 제재를 주문했다.

조달청은 9개 품목에 입찰보증금 5%를 시범 부과해 투찰 업체가 83.9% 줄어드는 성과를 올렸다. 정부는 오는 11월 16일부터 등록·입찰·계약 전 과정을 사전에 걸러내는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시장에 즉각적인 피드백(반응)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직후 발표된 한국은행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직전보다 16p(포인트) 떨어진 108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내용을 다시 엑스에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청와대]

◆"심사숙고 과정 불충분했다"…농지 전수조사 후퇴

다만 사전 검토 없이 나온 지시가 현장 반발에 부딪혀 물러선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농지 전수조사와 비거주 1주택 부동산 세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등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던 중 "가짜로 슬쩍 (농작물을) 심어 놨다가 방치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매각 명령을 해서 팔도록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136만㏊를 기본 조사했다. 하지만 농지 가격이 하락하고 이행강제금을 걱정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당정은 지난 9월 특별조치법 제정 등 보완책을 내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물러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농지제도 정비에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직접 주재하면서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농민을 달래고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6 [사진=청와대]

◆공론화 결과도 뒤집은 李대통령의 한마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대통령 한마디에 공론화 결과를 덮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적정 연령은 만 12살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론화에서 수렴된 의견을 보면 응답자 55.8%가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내린 만 13살 미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유튜브로 생중계 중인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적정 수준을 댓글로 묻는 즉석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요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결정을 앞두고 소수의 생중계 접속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정부는 이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보완과 수정을 거쳐야 했다. 정부는 약 한 달 만인 9월 1일 정부 확정안을 내면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기로 한 방안을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청와대]

◆혼선으로 이어진 설익은 아이디어와 제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생중계되는 공개 석상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즉흥적인 지시와 주문을 한다. 대체로 국무총리실과 담당 정부 부처에서 업무를 맡아 처리하지만 숙의 과정 없이 나온 아이디어와 지시가 정책 혼선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 원 상당으로 늘리자고 제안하면서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일 브리핑에서 특정 예산 항목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명절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쟁이 붙었다.

논쟁은 국회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8일 국감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야당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명절 지원 예산을 편성할지 질문하자 "(이 대통령이) 세부 사업을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성격은 (명절 할인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도 비슷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 과제로 공식화했다. 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끝에 7월로 예정된 국민 토론회는 취소됐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증액 개편도 흐지부지됐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기초연금 하후상박 증액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7일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9월 1일 이뤄진 정부안 발표에서는 상위 소득 노인 연금을 낮추는 구상은 대폭 축소되고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3만원을 더 주는 내용만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청와대]

◆李 "100% 완벽한 정책 쉽지 않아…수정은 '민주적 과정'"

이 대통령은 즉석 지시와 번복 논란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반론과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고 했다. 

논의 과정에서 처음 방안과는 다르게 변한 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우리가 한 번 결정했으니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 국민이 의견을 내고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른다"며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즉석 지시로 국정의 속도를 살리면서도 사전 검토와 부처 조율의 균형을 갖춰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게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과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 전국지표조사(NBS)를 살펴보면 올해 1월 2주차(1월 5~7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는 61%였다. 하지만 10월 3주차(10월 12~14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에는 47%로 14%포인트(p) 하락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NBS 10월 3주차 국정신뢰도 조사. [그래프=NBS]

◆전문가들 "정책 혼선 반복되면 정책실패…자기 성찰과 고민 필요해"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정책 혼선은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은 보통 답을 미리 정해두고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부처에서는 해당 지시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바로잡기가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그런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정책 실패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도 농지 가격 하락과 농지 거래 위축, 농민 불안과 불만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홍 교수는 "투기 가능성을 조사하려는 목적이라면 농지를 전수 조사하기보다 수도권 인근이나 개발 예정지 인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실제 농사를 짓는 농촌은 인력 부족과 농작물 가격 하락으로 힘든 상황인데 전수조사까지 겹쳐 부담이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이 모든 분야를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지시를 내린다면 이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이 대통령은 고집이 있는 편이라 걱정스럽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청와대]

◆"국무회의, 일방적 대통령 말 받아쓰기 전락 안 돼"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책을 발표하고 수정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며 "자칫 정부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과거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기득권 대(對) 비기득권이라는 구도가 자리잡혀 있다"면서 "고액 부동산 소유주 대(對) 일반 국민, 농지 투기꾼 대 일반 농민, 자본가 대 노동자, 자본가 대 개미투자자 등 구도를 잡아두고 정책적으로 접근한다"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부동산만 해도 비거주 1주택 소유주 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혼재돼 있는 경우가 있고 농지 소유주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버리고 주류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즉석 지시와 관련해 "국무회의가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받아쓰기 하는 곳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며 "고도의 정치집단인 청와대가 구체적인 정책에 일일이 나서기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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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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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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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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