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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법 점검] ① '알쏠달쏭 허위조작정보' 인정된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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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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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돼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강화됐다
  • 악의적 수익형 게재자는 피해액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 허위성·고의성·목적성 등 요건 충족 여부가 적용을 좌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익형 게재자가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손배
KISO 9~10월 심의 36건 중 3건만 인정
'허위성·고의·목적' 모두 입증해야
AI 합성 의심도 증거 부족 시 규제 제외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넘겼다. 하지만 가중 손해배상 등 적용 범위를 놓고 아직까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 이후 실제 법 적용 대상과 함께 중복 규제 가능성에 따른 후속 입법 필요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7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며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통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유통 목적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지=챗GPT]

◆ "수익형 게재자, 불법·허위조작정보 손해 끼치면 5배 가중 손배"

27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이자,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허위나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즉 '수익형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손해를 끼친 경우 5배까지 가중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재자는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해 유통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통자에게 최대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벌금 상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정책 수립·운영 및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에이엑스지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틱톡 등 총 9개 사업자에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됐다.

◆ '한국이 세계 1위 결핵 국가'는 허위정보…AI 조작 이미지는 '증거 불충분'

허위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허위이거나 조작됐다는 점뿐 아니라 이를 유통한 사람의 고의와 목적,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침해까지 인정돼야 한다.

관련 판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자율규제 기준과 심의 사례가 초기 판단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TMT 그룹장은 "KISO가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므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를 상당 부분 참고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ISO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다. 회원사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하려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일 것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을 것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풍자나 패러디는 제외된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인 평가나 가치판단, 의견 표명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지=챗GPT]

KISO가 운영하는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36건을 심의한 결과 3건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조작정보 사례 중 하나는 '한국이 세계 최고 암 당뇨에다 세계 1위 결핵 국가이며, 그 원인은 콘크리트 온돌'이라고 주장하며 흙침대를 홍보한 게시물이다. 위원회는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3년 국제 결핵 발생 현황'에 따르면 결핵 발생률 1위 국가는 마셜제도이며 한국은 111위로 명백하게 허위 정보라고 판단했다. 결핵은 감염성 에어로졸을 흡입하여 전파되며, 콘크리트 환경이나 온돌침대·온열매트와 결핵 발생 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이같은 허위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으로 가짜 신문 이미지를 제작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게시물, 다른 업체의 작업 현장 사진을 자신의 시공 실적인 것처럼 소개한 홍보 게시물이 규제 대상이 됐다.

이들 사례에서는 허위·조작된 내용이 단순한 사실 오류에 그치지 않고 홍보 등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타인의 작업 사진을 자신의 시공 실적으로 내세운 행위는 실제 실적을 부풀려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반면 실제 여성의 사진을 AI로 합성해 임신이나 스킨십을 한 것처럼 묘사한 블로그 게시물은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옷 단추의 차이가 AI 합성 때문인지 촬영 각도나 조명 등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합성 여부를 뒷받침할 기술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실제 원룸텔과 다른 숙박시설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허위조작정보로 단정되지 않았다. 사진에는 샹들리에 조명이 설치됐고 야자수와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 전경 사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원룸텔은 이같은 가구나 전경이 전혀 없었다. 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눈썹 문신 시술을 받은 것처럼 작성한 후기 역시 실제 방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로 만든 자동차 예상도를 올린 게시물도 '예상도'라는 설명을 명시해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됐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TMT 그룹장은 "(개정법상) 5배 가중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과실이나 오보와는 구별되는 높은 수준의 주관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고의성과 목적성이 핵심 요건이라고 봤다.

아울러 박 그룹장은 "해당 정보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분석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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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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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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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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