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했다
-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 정치 개입과 권한 남용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 대법관 제청 지연과 국감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도 제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제청 거부, 사법 공백 해소 책임 다했나"
"국감 선서 거부…업추비 의혹 밝혀야"
"국감 선서 거부…업추비 의혹 밝혀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