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기초 노동법 및 노무관리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작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노동법과 노무관리 정보를 숙지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노동교육원의 교육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장 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경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마신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점주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노동부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부당한 근로계약 등 여러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 및 노무관리 질의응답 사례집 등을 마련했다. 기초적인 법 지식이 있다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이밖에 스타트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사노무관리 교육, 택배노동종사자 권리 보호 교육, 청소년 노동법 교육 등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지난 3월,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노동부에서 해당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부당한 근로계약 등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30여개 사업장 감독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조금 더 알고 이를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문제는 기본적인 노동법과 노무관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노동법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중소규모 사업주와 노동자가 노동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초 노동법과 노무관리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업종별·테마별 찾아가는 현장 교육과 함께
바쁘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진짜 성장은 배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