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변유선 의원이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검증한 뒤 2027년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소득·재산·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경기도 정책효과 분석에서 지원금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사용된 반면, 자기계발 분야 지출은 11.2%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단일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 역시 대학 졸업, 군 복무, 대학원 진학, 조기 취업 등 청년마다 다른 사회 진입 시기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2026년 용인시 청년정책 관련 20개 사업의 총예산은 약 193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약 104억 50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54%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27년부터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기존 70 대 30에서 30 대 7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변 의원은 집행부에 ▲청년기본소득이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자체 평가 ▲일률적 지역화폐 지급과 취업·창업·주거·자립 등 목적별 지원에 대한 청년 수요 조사 ▲기존 청년정책과의 비용 대비 효과 비교·분석 ▲평가 결과의 시의회 제출 및 사업 지속 여부 결정 전 충분한 검토 등의 사항을 요구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에 자체 재원을 투입할 경우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신규 사업 발굴을 병행하고 취업·창업·주거·자립 지원을 연계한 '용인형 청년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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