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과 로프 등 어구가 선박추진기에 감기면 선박이 멈추며 바다에 표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업에 나선 어민들이 감긴 그물이나 로프 따위를 제거하려다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폐어구 회수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정작 회수보다 표식 제작과 제도 운영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산구조의 문제에 동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수거 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다.

26일 임미애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어구보증금제'의 예산 편성과 현장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그물과 로프 등을 포함한 부유물 감김사고는 2020년 520척에서 지난해 809척으로 55.6% 늘었다. 또 최근 6년간 감긴 어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1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한 어업인은 한 달에 세 차례 사고를 겪으며 제거 비용으로만 약 1000만 원을 부담하기도 했다.

해수부가 2020년에 도입한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어구를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어민의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임 의원이 해수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사업예산 약 284억 6000만 원 중 71.1%가 표식 공급과 정보관리 등 제도 운영에 배정됐다. 폐어구 반납·운반·처리를 위한 회수 관리 예산은 28.9%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표식 제작에 약 101억 원이 편성된 반면 회수 관리에 실제 집행된 돈은 올해 7월까지 34억 4000만 원에 그쳤다. 두 금액은 각각 편성액과 실 집행액으로 집계 기준이 다르지만 예산의 중심이 폐어구 회수보다 제도 운영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회수 관리 예산은 올해 42억 2000만 원에서 28억 5000만 원으로 32.5% 줄었다. 반면 표식 제작 예산은 약 30억 원으로 늘어 제도 운영 예산의 46.5%를 차지한다.

회수 관리 실집행률이 2020년 12.4%에서 올해 7월 59.7%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회수 예산은 줄어든 셈이다.

임 의원이 이 같은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자 황 장관은 이에 동의하고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어업 현장의 반납 여건도 열악하다. 전국 지정 반납 장소 192곳 중 실제 운영되는 곳은 159곳이며 경북 영덕의 경우 어항 29곳에 반납 장소는 2곳뿐이다. 때문에 조업을 마친 어민이 폐어구를 차량에 옮겨 반납 장소까지 운반해야 하는 구조다.

◆ 임 의원, 수거차량 어항방문 방식 전환 요구....해수부장관 "해당 방향으로 추진할 것"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수거 차량이 어항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황 장관은 해당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추가 질의를 통해 포항 지역 어민이 맡긴 통발과 보증금 표식을 직접 국감장에 가져와 어민의 부담을 설명했다. 연안 어선 한 척이 통발 2500~3000개를 사용할 경우 개당 1000원짜리 표식만 적용해도 250만~300만 원가량의 보증금을 먼저 부담해야 한다. 반납하면 돌려받는 돈이지만 반납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에 임 의원은 "제조 단계에서 표식을 일체형으로 부착하거나 어구 실명제 등록 정보를 연계해 제작비를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회수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감척 어선 등을 활용해 바다에서 폐어구를 직접 거두는 '해상 순회 수거' 방식도 요구했다.

황 장관은 "표식 제작비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상순회수거'도 추진 방향에 포함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 '어구 보증금제'는 표식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폐어구를 회수하는 사업"이라며 "내년에는 표식 제작에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폐어구가 바다에서 돌아왔는지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어민이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거와 해상 수거를 활성화하고 표식 제작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관이 개선 방향에 동의한 만큼 내년 예산과 사업 집행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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