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행위이론으로 진단한 제1공화국 국회의 언어

제헌국회와 제1공화국 국회 속기록을 통해 본 언어의 붕괴는 단순한 정치적 감정의 격화를 넘어, 일상언어철학이 규명한 언어행위(Speech Act)의 치명적인 구조적 파탄이라 할 수 있다.

존 오스틴(J. L. Austin)이 역설했듯 말이란 단순한 세상의 묘사가 아니라 현실을 변형시키고 파괴하는 구체적 행위다. 오스틴이 개념화한 언향적 효과(Perlocutionary effect)의 관점에서 볼 때, 1952년 부산의사당 방청석과 권력자들이 쏟아낸 "빨갱이 국회의원 처단" 발화는 사실의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저들은 우리를 파멸시킬 간첩이므로 법적 절차 없이 제거해도 정당하다는 극단적 공포와 적개심을 대중과 군경의 뇌리에 강제 주입하는 언향적 폭탄이었다. 실존적 공포가 장내를 지배하는 순간, 이성적 토론과 절차적 규칙은 설 자리를 잃고 비상사태적 폭력만이 정당성을 얻는다.

존 설(John Searle)의 발화수반 행위 범주로 분석할 때 제1공화국의 언어는 진술(Assertive)이 선언(Declaration)으로 불법 치환되는 치명적 전도를 겪었다. 민주적 의회에서 정책 비판은 경험적 증거와 논거를 바탕으로 참과 거짓을 가리는 진술 행위여야 한다.

그러나 당시 여당과 권력은 구체적 증거 제시 없이 "저들은 반역자다", "체제 전복 세력이다"라는 자의적 선언을 남발했다. 정당한 제도적 권한과 존 설이 제시한 적합성 조건(Felicity conditions)을 결여한 이 불법적 선언 행위는 상대를 토론 파트너가 아니라 헌정 테두리 밖으로 축출해야 할 불법 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대전제인 상호 공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멸했다.

나아가 퀜틴 스키너(Quentin Skinner)의 규범적 왜곡(Normative Innovation) 개념은 통치 권력이 어떻게 헌정적 어휘를 독점하고 정치적 정당화의 수단으로 재의미화했는지를 구조적으로 규명한다.

건국 초기부터 신생 공화국의 존립이라는 중대한 국가 형성 과제를 마주했던 당시 집권 세력은 구국의 결단, 체제 수호, 민주 헌정이라는 숭고한 보편 규범어를 특정한 정치적 선택과 초법적 조치를 설명하는 언어로 전유했다. 반면 이에 맞선 야당의 절차적 정당성 비판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엄혹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론 분열과 체제 위협 행위로 규정되며 정치적 정당성을 제약당했다.

통치 권력이 평가적 어휘의 기준을 주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결단에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비판 세력의 제도적 저항에는 규범적 한계를 설정하는 구조적 비대칭성이 제도화된 것이다.

이러한 언어행위론적 분석 틀을 바탕으로 도입부에서 제시한 12점 만점 담론 위험도 평가 기준을 제헌·제1공화국 국회 속기록에 엄정하게 적용해 보면, 서두에서 규명한 리처드 호프스태터(Richard Hofstadter)의 집단편집증적 양식(Paranoid Style)이 어떻게 의회 담론을 단계적으로 잠식하고 심화시켜 갔는지가 통계적·맥락적으로 뚜렷이 확인된다.

집단편집증의 핵심 징후인 외부 배후 세력에 의한 전복 공포, 정치적 상대를 대화 파트너가 아닌 악마적 적으로 환원하는 음모론적 확신, 그리고 예외상태를 명분으로 한 법적 절차의 무력화는 속기록의 문장 속에서 명확한 궤적을 그리며 고착화되었다.

1948년 반민특위법 제정(2점)과 1949년 농지개혁법 공방(3점) 당시만 해도 한국 의회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세우는 치열한 설전 속에서도 상대 정파의 정당성을 부인하지 않고 절차적 상호존중을 유지하며 타협안을 도출해 내던 안전 구간(0~3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분단과 6·25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실존적 안보 위기를 통과하던 1952년 부산정치파동에 이르러 집단편집증의 첫 번째 중증 징후가 폭발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법적 예외상태의 강제, 반대파 의원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등치시키는 음모론적 규정, 그리고 방청석의 "처단" 호함 등 실존적 공포를 강제하는 적대적 배제 언어가 공론장을 뒤덮으며 위험도는 단숨에 10점의 고위험군으로 상승했다.

한 번 이식된 편집증적 세계관은 정파 간 불신과 권력 집중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9점)에서는 "상대가 헌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강박 속에서 산술적 공리마저 왜곡하는 공학적 해석과 의사봉 탈취라는 물리적 충돌이 속기록에 활자화되었고, 마침내 1958년 12월 24일 2·4 보안법 파동에 이르러 집단편집증은 의회 숙의 기능의 완전한 정지라는 극단적 파국으로 치달았다.

경호권 발동 아래 무술경위가 투입되어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격리된 채 단독 표결이 진행된 그날의 회의록은, 실존적 위협 어휘(P-1) 3점, 선언적 적대 낙인(P-2) 3점, 규범어 왜곡(P-3) 2점, 음모론적 인과 구성(P-4) 2점, 숙의·타협 거부율(P-5) 2점 등 5개 전 지표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

초기 2~3점의 건전한 대의 공론장에서 출발했던 제헌의회의 언어가, 극심한 대내외적 안보 충격과 배타적 권력 투쟁 속에서 불과 10년 만에 12점 만점의 극단적 고위험군, 즉 반대파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숙의의 통로를 전면 차단한 채 상대를 절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완전한 집단편집증적 언어체계로 굳어지고 만 것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헌정사적 성찰은, 대한민국 의회가 태동기부터 적대와 파열이라는 단일한 병리적 경로만을 걸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1948년 태평로 부민관에서 출범한 제헌의회는 이념적 스펙트럼과 종교적 차이를 넘어 건국의 헌정적 대의를 공유했고, 개원식 투표 과정에서 터져 나온 해학과 여유 속에서 상호 신뢰의 싹을 틔웠다.

서상일과 유진오의 헌법 기초 보고, 조봉암의 농지개혁안을 둘러싼 첨예한 노선 경쟁 속에서도 의회는 절차적 숙의와 경청의 틀을 유지하며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제도적 자정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제도 형성 초기에 대화와 타협이라는 건강한 의회주의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기에, 분단과 전쟁이라는 안보 충격과 권력의 제도화 미비 속에서 의회 담론이 상대 정파에 대한 병리적 불신과 공포에 포섭되어 간 과정은 제1공화국 의회주의의 가장 뼈아픈 제도적 실패로 평가된다.

외부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입법부를 방어해야 할 불체포·면책특권이 비상계엄과 물리적 강제력 앞에 무력화되고, 의회 내부의 절차적 질서를 담보해야 할 의장의 질서유지권이 집권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을 집행하는 도구로 전도되었을 때, 의회 언어는 숙의의 기능을 상실한 채 12점 만점의 극한적 파라노이드 담론으로 귀결되었다.

대의기관의 말이 타협과 공존의 규범을 잃고 상대를 궤멸시킬 음모 집단으로 단죄하는 편집증적 수사로 고착될 때, 의회민주주의는 본연의 갈등 조정 기능을 멈추고 헌정 바깥의 거대한 정치적 격변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제1공화국 속기록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화합과 상호존중의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과 담론 개혁 방안은 본 기획의 최종 결론인 제10편에서 비교헌정사적 관점과 함께 제시될 것이다. 78년 전 초기 국회가 남긴 실패의 기록은 언어에 내재된 집단편집증적 적대 구조를 걷어내는 규범적 전환 없이 제도적 민주주의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학술적 교훈을 던진다.

1960년 헌정 질서의 급변 속에서 성립된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체제에서 국회 언어는 과연 이 파라노이드의 굴레를 벗겨내고 자율적 규율과 타협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을까. 다음 제2편에서는 억압되었던 국회 담론의 폭발적 분출과 내각책임제하 파벌 정치의 언어, 그리고 군사정변이라는 헌정 중단에 직면하기까지의 담론 구조적 궤적을 객관적으로 추적한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