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 현지 투자·노동·조세 제도와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담은 법률안내서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23일 공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문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베트남 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 중 하나다. 양국 경제협력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 디지털·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달라 사업 추진에 앞서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안내서는 베트남의 투자 환경과 법체계를 비롯해 ▲법인 설립 및 인프라 구축 ▲부동산 확보 관련 규제 ▲노동법·조세법 ▲기업 인수·합병 및 신규 사업 진출 시 법적 고려 사항 등을 담았다.

최근 베트남의 저작권 행정처분 체계 개편과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등도 반영했다.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쟁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한편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의 법률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미국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법률 쟁점을 정리·배포하고 기업 상담과 법률 세미나, 일대일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본서가 우리 기업인에게 든든한 법률 안내서가 되어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