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전남 솔라시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BS그룹(보성그룹)이 33%의 이익률을 예상한 내부 문건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종합국정감사에서 BS그룹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솔라시도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의 공공사업 지원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BS그룹 내부 문건에 이익률 33% 명시…개발이익 4조원 의혹

구 의원은 "공공이 띄운 땅값 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BS그룹은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위해 약 632만평의 토지를 매입한 뒤, 약 20년간 개발하지 않다가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공개된 BS그룹 내부 문건에는 전체 632만평 가운데 약 75만평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 전망이 담겼다.

구 의원은 "사업용지 7500억, 토지비 3000억 금융비 이자비 다 빼고, 이익률을 33% 잡았다"며 2500억 남는 것"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부지 가운데 공공용지와 도로 등을 제외한 약 400만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4조원 규모에 달한다며, 공공 지원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이 민간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전 변전소 건설·RE100 특별법 특혜 논란…김정관 "꼼꼼히 살펴볼 것"

솔라시도 일대 변전소 건설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구 의원은 "일반적으로 변전소 건설에 6년에서 길게는 10~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솔라시도에서는 약 3년 6개월 만에 추진됐다"며 "당시 전력 수요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이 특혜 우려와 관련해 외부 법률 검토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가 철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구 의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관련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특정 기업에 유리한 조항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혜택이 특정 민간기업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RE100 관련 입법이 특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중립이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을 했던 것으로"라며 "어느 특정 지역을 두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들이 후보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입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구 의원이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설마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