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퇴직 소방관의 치료비 지원과 순직 소방관 유족의 긴급생계지원 등을 골자로 한 '소방관 예우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소방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 것이다.

법안은 ▲퇴직 후 소방활동으로 인한 질병이 확인된 소방관의 치료비 지원 ▲순직 인정 심사 중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부상 소방관의 재활 및 직무복귀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화재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퇴직 후 암이나 호흡기질환 등 직무 관련 질병이 발생한 소방관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소방관들이 치료를 마친 뒤에도 충분한 재활을 거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순직 인정 심사가 장기화할 경우 유족들이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 삭감과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 합당한 예우"라며 "소방관에 대한 지원을 재정 부담으로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다치면 끝까지 책임지고, 순직하면 남겨진 가족을 지키며, 퇴직 후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말이 아닌 법과 제도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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