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추진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돌연 보류되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거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종합감사에서 대통령 지시로 가입 추진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질타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그간 가입을 추진해 왔지만, 농어업계의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산업부는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 검토 계획을 밝혔고, 같은 달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8일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 타당성 결과 발표 열흘 만에 제동이 걸렸다.

윤 의원은 "CPTPP도 준비하다가 갑자기 중단됐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급선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CPTPP 가입이 국내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에 필요한 정책인데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이후 추진이 멈췄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CPTPP 가입 추진 상황에 대해 "일단은 중단이 돼 있고"라며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 필요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큰 틀에선 사실상 같다"며 "대통령께서 CPTPP를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농림업계와 의견 수렴을 더 충실하게 해 가면서 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 13일 언론 기고문에서 CPTPP 가입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거론했다. 대통령의 보류 지시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따져 물은 것이다.

김 장관은 농어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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