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추미애 지사 발언과 민주당 징계를 비판했다
- 노 변호사는 추 지사의 중앙정치 집중과 대권 행보를 지적했다
- 노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민주당에 역풍이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희대 탄핵, 역풍은 민주당이 다 맞아…지금은 탄핵할 때 아냐"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민주당 지도부의 경고 처분에 대해 "만만한 초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김에 원인 제공자인 추 지사까지 끼워 맞추듯 징계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이런 미흡한 조치로는 상처 입은 민심을 달랠 수 없고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추 지사와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이번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고 수습 타이밍과 방식도 모두 어긋났다"며 "소방관뿐 아니라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도민들의 마음을 처참하게 두드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는 행정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자리인데, 취임 초기부터 중앙 정치에만 한눈을 팔며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권 행보로 직결시키려 한 것은 완전한 판단 미스"라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추 지사의 행보가 차기 선거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추 지사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말로만 맞서며 경기도민과 계속 대립한다면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 51명도 다 같이 망하게 된다"며 "보수 진영 일각에서 차기 총선 때 경기도 의석 45석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는 이유도 추 지사가 앞으로 더 큰 사고를 칠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관 제청이 이뤄졌고 잔여 임기도 내년 6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탄핵을 추진할 실익이 전혀 없다"며 "국회에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탄핵 추진이 가져올 진영 내 모순과 중도층 이탈 가능성도 짚었다. 노 변호사는 "탄핵을 먼저 주장한 것은 조국혁신당인데 실제 의결 부담과 기각 시 쏟아질 후폭풍은 민주당이 전부 떠안게 된다"며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었다가 탄핵이 안 되면 역풍을 맞고,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공은 조국혁신당이 다 가져가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꺼리는 중도층의 특성상 탄핵 강행은 민심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며 "퇴임 후 자연인 신분이 됐을 때 형사적 혐의를 따져 수사받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프로필
-1968년생(서울)
-대원외고, 덕성여대 심리학, 성균관대 대학원 심리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인지심리학 박사, 강원대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과정 수료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법무법인 천일 구성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대한변호사협회 비상임이사, 광운대 강사, 강릉대 강사, 경희대 강사, 성균관대 강사

yos54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