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수진 의원은 22일 산업부 위원회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 통상협정대책위 등 핵심 위원회가 회의 없이 서면 처리했다
- 여성 비율과 예산 집행, 회의 내용 공개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상반기 '0회'
산업기술보호위, 11회 연속 서면회의
최수진 의원 "구조적 부실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부 산하 위원회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위기 속에서도 관련 위회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유명무실한 운영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소관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2024년·2025년·2026년 2분기)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운영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 통상위기 한창인데 통상협정대책위원회 '낮잠'
우선 통상협정대책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민간 공동, 위원 40명)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국제간 통상조약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갈등 조성을 위해 설치됐지만, 통상 위기가 한창일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위원회가 모이지 않는 동안 통상 안건이 지방시대위원회 등 타 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지는 파행이 벌어졌다. 대면 출석 회의는 2022년이 마지막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한-에콰도르 보완대책을 다룬 서면 회의 1회가 전부였다.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소부장위 가동중단 수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국가 첨단전략기술 지정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2025.6) 이후 4개월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본회의 개최 실적도 0회에 그쳤으며, 2025년 예산 집행률은 26.2%에 불과해 첨단산업 지원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역시 연 1~2회 회의에 그쳤고, 2026년 '나프타 긴급수급조치'와 같은 엄중한 안건마저 대면 토론 없이 서면·비공개로 처리했다.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2024년 10월 17일 회의를 끝으로 2025년 한 해는 물론, 2026년 상반기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2025년 회의 실적이 0회임에도 불구하고, 회의경비 집행액이 4,800만원으로 신고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 산업기술보호위, 전면 서면회의 유명무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및 수출·M&A를 심의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이후 개최된 본회의 11회를 모두 서면 회의로 때웠다.
더욱이 산업부는 2025년 보고서까지 공개하던 전문위원회 분과명(반도체·조선·이차전지 등)을 2026년 보고서에서는 "○○ 분과회의"로 가리고, 안건 내용도 "○○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등"이라는 작성요령 문구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투명성을 대폭 후퇴시켰다.
정부위원회 내 공정성과 성비 균형도 심각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한 위원회가 9곳에 달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민간위원 여성 비율은 단 7.1%(14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12.5%),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15.4%), 산업기술보호위원회(20.0%) 등 첨단·통상 분야 핵심 위원회 전반에서 여성 위원 위촉 외면이 두드러졌다.
또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등 세제·금융 특례나 구조조정을 다루는 주요 위원회 9곳은 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공무원의제'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방지장치조차 부재했다.
최수진 의원은 "반도체 패권 전쟁과 한미 통상 재편 등 국가적 사멸이 걸린 엄중한 시국에, 국가 첨단전략을 다루는 핵심 위원회들이 모이지도 않은 채 서면으로 도장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회의도 열지 않고 예산 집행률이 바닥을 치거나, 거꾸로 회의가 없었는데 경비가 전액 집행된 것으로 수치가 바뀌는 등 법정 활동내역서의 부실 보고 행태도 심각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소관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깜깜이 서면 의결, 예산 부실 집행 문제를 전면 파헤치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