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 가려내기를 이유로 각 주정부에 유권자 명부에서 일부 유권자 삭제를 압박해 선거에 개입했단 이유에서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선거위원회(DSCC), 하원선거위원회(DCCC), 주지사협회(DGA) 및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은 전날(20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 외에도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장관 등이 명시됐다.

민주당 측은 고발장에서 국토안보부(DHS)가 각 주에 제출한 비시민권자 의혹 유권자 명단이 "조금만 검증해도 허점이 드러나는 수준의 부실한 명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전국 주 및 지방 선거 관리원들에게 "지속적인 위협과 협박"을 가해왔으며,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비시민권자로 규정한 이들의 우편투표를 집계할 경우 캘리포니아 선거 관리원들을 수감하겠다고 경고한 점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각 주의 유권자 명부 관리를 감독하거나 무효화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명부 변경 시도 및 선거 관리들에 대한 압박과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 커스틴 펠스 대변인은 "자격을 갖춘 시민만이 투표하고 모든 합법적인 투표용지가 집계되도록 하는 것은 연방법의 요건"이라고 반박했다. 로렌 비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상식적인 선거 안보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투표하는 사람은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 조사 결과는 이와 상반된다. 올 여름 국토안보부는 네바다주 유권자 명부 중 최대 1만 6,000명이 비시민권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증 과정에서 의심 대상을 185명으로 대폭 줄였고, 네바다 주 당국이 확인한 결과 이들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에 주장한 2만 여 명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역시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유권자 등록 사무소가 유권자 200명을 표본으로 예비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았으며, 상당수가 투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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