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2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대국민 안내와 실제 운영 간 차이를 시정하고 지원 절차 및 주요 심사 기준을 개정·공표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그간 국민성장펀드 공식 지원 절차로 지원상담, 사무국 예비심사,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기금운용심의회 최종의결 등을 제시하며 정식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정식 신청서 접수 전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사업 목록에 반영한 뒤 선별적으로 신청서를 받아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관리사업 272건 중 222건(81.6%)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토 종료 및 지원 거절로 분류된 123건 중 115건(93.5%) 역시 신청서 접수를 거치지 않고 종결됐다.

이 같은 접수 전 검토 과정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저리대출 7건(총 8390억원)은 신청서 접수 후 6일에서 9일 만에 승인 처리됐다. 3단계 심사를 거치기에 승인 기간이 과도하게 단축됐다는 지적이다.

예비심사 단계의 불투명성도 제기됐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이후 본심사나 최종의결에서 탈락한 사례가 없어 예비심사가 실질적인 선별 관문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나, 산업은행은 예비심사 기준과 평가자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절차에 대해 '담당자 실무 검토'로만 설명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적 사항을 반영해 지원 절차를 사전검토, 예비심사, 본심사, 최종의결, 약정 체결 및 집행, 사후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심사에는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정성·정량적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형연 의원은 "국민성장펀드는 첨단기금과 국민 직접 투자가 결합된 사업인 만큼, 대상 선정과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돼야 미래 산업 지원의 지속성이 담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산은의 방침이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판단 근거와 평가 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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