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청년층의 통일 인식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 전용 통일교육 사업의 참여 인원이 최근 2년 새 93% 가까이 급감하며 결국 사업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감축 폭 대비 참여자 수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참여자 1인당 집행 금액은 오히려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사업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통일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2030세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이 2025년 참여자 수 급감을 거쳐 올해(2026년) 최종 폐지됐다.

◆예산 61.5% 감소할 동안 참여자 92.6% 감소…1인당 175만원 꼴 집행

해당 사업 참여 인원은 2022년 270명에서 2023년 54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2024년 300명, 2025년에는 40명으로 급감했다.

2023년 최고점 대비 불과 2년 만에 참여자가 13분의 1 수준(92.6% 감소)으로 토막 났다. 같은 기간 관련 예산은 2023년 1억8200만 원에서 2024년 1억원, 2025년 7000만원으로 무려 61.5% 감축됐다.

특히 예산 감소 폭보다 참여자 감소 폭이 훨씬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사업 효율성은 극도로 악화됐다.

실제 예산 집행액을 참여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집행액은 2023년 약 32만원, 2024년 31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175만원으로 약 5.4배나 뛰었다.

교육원은 해당 사업의 폐지 사유에 대해 의원실에 "통일부 내 2030세대 대상 유사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사업과 중복됐는지,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폐지 이후 대체 사업은 어떻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전 국민 사업을 '청년 사업' 포장…연령별 실적·인식 변화 '깜깜이'

문제는 청년 전용 사업이 폐지된 이후에도 통일부가 추진하는 다른 청년 관련 사업에서 청년층의 참여 실적이나 인식 개선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2025년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2030 청년세대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며 약 1700명의 참여 실적을 제출했다. 올해는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에 9월 말 기준 약 52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대와 30대가 각각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에 대한 연령별 세부 실적은 제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올해 진행된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의 경우 통일부가 '전 국민 대상 사업'이라고 설명해 일반 사업 성과를 청년사업 실적으로 부풀려 관리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학생 대상 통일교육 사업도 상황이 비슷했다. 교육원은 대학별 자율 운영을 이유로 참여 학생과 지역 주민의 연령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 청년 참여 비율과 그에 따른 성과를 따로 분석·평가한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 효과 측정 방식의 한계도 드러났다. 통일부가 실시한 행사 관련 설문조사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 참석자가 자발적으로 "인식이 개선됐다"고 답하는 사후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행사 전후의 동일한 기준으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다각도·객관적으로 측정한 사전·사후 비교 자료는 따로 없었다.

심지어 교육원은 최근 5년간 외부 전문기관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정책 개편에 반영한 현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 외부 실태조사 결과를 실제 사업 운영에 활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청년 4명 중 3명 "통일 불필요"…안철수 "성과관리 체계 전면 재설계"

이처럼 정부의 청년 통일교육 성과 관리가 표류하는 사이 청년층의 통일 기피와 무관심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6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25.2%, 30대 27.0%에 불과했다. 청년 4명 중 3명이 통일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안철수 의원은 "청년층의 통일 인식이 갈수록 낮아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작 청년 전용 교육 사업의 참여자는 93%나 줄었고 결국 사업 자체가 폐지됐다"며 "단순히 예산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어떤 사업과 중복돼 폐지했고 무엇으로 대체했는지, 사전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청년 통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 청년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교육을 통해 인식이 얼마나 변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단순 참여 인원과 사후 만족도 위주의 형식적 성과 관리에서 벗어나 2030세대의 실제 참여율과 교육 전후 인식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통일교육을 전면 재설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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