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시장은 이달 국감에서 한강버스 사업을 강하게 방어했다
- 한강버스는 운항·환승 제약과 적자 보전 논란에 휩싸였다
- 선박 자금 흐름과 자료 파기 의혹 등은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책 검증·신뢰 회복 과제로 남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한강버스는 출퇴근 편의를 넓히고 한강 관광 자원을 연결해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오 시장이 "한강버스 없는 한강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둔 정책이다.
그래서인지 이달 국회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와 관련해 집중포화를 받던 오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응수하거나 발끈한 듯한 표정으로 반문해, 정책을 강하게 방어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오 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강버스 '대중교통망 편입'은 여전히 실효성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근 시간대 운항 부재와 선착장의 긴 환승 거리, 셔틀버스 중단, 주말 이용 편중 때문에 현재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저가 요금과 낮은 운항 수입으로 생긴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주요 공약이었던 '3년 내 흑자 전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흑자 전환 전망이 당초 2027년에서 2028년 이후로 늦춰지고 2025년 당기순손실이 약 142억 원에 달한 가운데, 기존 협약에 없던 500억 원 미만 재정지원 상한을 뒤늦게 추진한 데서 오 시장에 대한 말 바꾸기 지적이 일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선박 건조비의 부적절한 자금 흐름, 수사 의뢰 지연, 감사 자료 파기 의혹을 비롯해 오 시장의 보고·관여 여부까지 얽혀 방대한 사안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졌다.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이 조사하게 된 만큼, 지적은 대체로 타당하게 받아들여졌다. 도리어 수사 의뢰가 국감 논란 이후 이뤄진 것과 관련해 "객관적 판단을 우선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서울시 해명이 설득력 측면에서 궁색해 보였는데, 남은 의혹은 어쨌거나 내부 기록과 수사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한강버스가 이슈로 떠올랐음에도 정책 검증을 위한 국감으로 보기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정책 질의가 이어졌지만, 국감의 중심이 의혹 공방에 쏠리면서 민생과 관련된 주택, 교통 등 정책 검증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민주당의 의혹 추궁과 국민의힘·서울시의 방어가 격돌하는, 여야 간 당쟁으로 번지면서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오 시장은 오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으로 시장직 유지 여부를 시험받고, 한강버스 의혹은 별도 수사로 시정 신뢰를 시험받는 이중 부담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유력주자를 견제하려는 정치권의 의도로 읽히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싶다.
국감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제도다. 정쟁과 호통보다 정책 검증과 시정 결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오 시장의 민선 9기 첫 국감. 실질적인 대안 논의는 부족했지만 수정해야 할 부분은 겸허히 고치면서, 처음 약속을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