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보건위기 조기 탐지…복지부·WHO,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채택

기사입력 : 2026년10월21일 09:32

최종수정 : 2026년10월21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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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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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WHO는 21일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안전·존엄·형평성을 위한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담았다
양측은 공동연구·위험관리·보건안보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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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WHO 사무총장 방한, 11년 만
기술·투자·책임·안보·조치 논의
복지부 "책임있는 AI 혁신 주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책임 있는 보건의료 활용과 국제 연대 방안을 담은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와 공동으로 'AI가 불러올 바이오헬스 혁신의 확산'을 주제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감염병 위기 대응과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WHO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 온 국제 행사다. 각국 보건부 장관과 차관, 국제기구·비정부 기구(NGO) 수장 등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보건의료 의제를 선도하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참석했다. WHO 사무총장이 방한한 것은 지난 2015년 마가렛 찬(Margaret Chan) 전 사무총장이 세계간호사대회 참석을 목적으로 방한한 이후 11년 만이다.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세계 바이오 서밋 개회식에 참석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공동으로 '책임 있는 혁신과 글로벌 연대를 위한 AI 헬스케어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복지부와 WHO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국제사회에 AI 활용과 관련한 선언을 발표한 최초의 사례다.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은 AI가 사람의 안전과 존엄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접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았다. 아울러 AI 임상 성과에 대한 국가별 준비도 차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의 실천과 연대를 다짐했다.

선언문은 크게 4가지 분야의 실행 방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술 및 투자'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보건산업 혁신과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와 혜택의 공정한 환원, 미충족 의료수요를 우선 고려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AI 책임성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의료분야 AI 활용의 위험 인식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목적과 위험수준에 비례한 감독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협력과 보건안보'를 위해서는 AI를 활용한 공중보건위기 조기 탐지, 사이버보안 및 생물안보 강화, 정부·의료계·AI개발자·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이행 및 후속조치'에서는 각국의 국내법과 국가적 맥락을 존중하면서 AI 혜택이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리더스 다이얼로그(Leaders' Dialogue)는 기조행사에서 '선언에서 행동으로: 책임감 있고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AI'를 주제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백남종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전문가 7명도 참석해 의료 AI 혁신의 기반 구축, 의료 AI의 책임 있는 활용, 지속가능한 AI를 위한 글로벌 협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인 'AI가 불러올 미래'에서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는 '과학적 주체'로 진화함에 따른 다중 에이전트 AI, 생물학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 등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조명한다. 예종철 KAIST 교수를 좌장으로 알랭 라브리크 WHO 국장, 에릭 서덜랜드(Eric Sutherland) OECD 수석 보건경제학자 등이 발표를 맡는다.

이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소아·희귀난치성 질환, 신약 및 백신 개발 등 인류의 오랜 난제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한다. AI 혁신 혜택의 전 지구적 확산과 윤리적·기술적 위험 통제 방안을 논의한다. 질의응답에서는 AI 과학자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임상 실증 증거 차이 해소, 그리고 AI 혁신 성과의 전 지구적 공평한 분배 방안이 논의된다.

두 번째 세션인 'AI가 창출할 새로운 가치'에서는 AI가 연구개발(R&D)부터 임상, 진단, 병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가치사슬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다룬다. AI 기반 신약·임상개발, 의료기관 AI 전환, AI 의료기기 인허가 및 가치 기반 의료를 통한 글로벌 의료 격차 해소 전략도 논의한다.

22일 열리는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AI 지원을 위한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고위험·장기 투자가 필요한 보건의료 AI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전략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한다. R&D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AI 바이오헬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공동 재원 설계·조달과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 경험을 공유한다.

총 8개의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GC녹십자의료재단·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정 장관은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한 튀르키예·아르메니아·튀니지·카타르 보건부 장관과 잇달아 양자면담을 갖는다. 튀르키예, 아르메니아와는 건강보험·의료 AI, 튀니지와는 의료 AI 및 한국 의약품 진출, 카타르와는 환자 송출과 의료인 연수, 디지털헬스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리투아니아·앙골라·카자흐스탄 보건부 차관 등과 면담한다. 의료 AI,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이 차관은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를 통해 AI 혁신의 혜택이 전 인류에게 공평히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국제사회 리더들이 제공한 경험과 통찰은 글로벌 보건의료 질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번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WHO와 공동으로 발표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에 두고 'AI 기본의료'를 실현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역사적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책임 있는 AI 혁신을 주도하여 AI 발전의 혜택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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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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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