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20일 고소·고발 급증으로 수사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 서울경찰청은 8월까지 고소·고발 3611건을 접수해 81.3%를 배당했다.
- 경찰청은 기동대 881명을 수사·감찰 분야에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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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8건 일선 경찰서 배정…민생사건 처리부담 우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고소·고발 급증에 경찰 수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이 처리할 사건도 폭증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서울청)에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고소·고발은 36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고소·고발(3280건)보다 10.1% 증가했다.
서울청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2418건, 2022년 2435건, 2023년 2452건, 2024년 2749건, 지난해 3280건이다.
서울청 접수 고소·고발 사건 증가는 일선 경찰서 업무로 이어진다. 서울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사건을 배정한다.
서울청에 접수된 사건 10건 중 8건은 일선 경찰서로 배당됐다. 서울청은 지난 8월까지 3611건 중 약 81.3%에 달하는 2934건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했다.
연도별 경찰서 배당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1949건, 2022년 2007건, 2023년 2228건, 2024년 2471건, 지난해 2905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 접수 증가에 더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관리, 경호·경비, 재난 대응 등을 맡는 기동대를 전환 배치해 수사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동대 규모를 10% 줄여 881명을 수사·감찰 분야를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