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이 다른 시도로 이동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현행 입원 대기 통계에는 이러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역별 공급 부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전문기관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값이나 입원 대기기간 통계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는 세종시 거주 이용자 94명은 지난해 모두 다른 시도에 있는 기관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31명(33.0%)은 수도권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에는 올해 8월 기준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한 곳도 없다.

가정형 호스피스 역시 지역 간 서비스 이용 불균형이 나타났다. 세종 11명, 전남 14명, 경북 31명의 거주 이용자는 모두 다른 시도에 있는 기관의 방문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도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환자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충남 거주 호스피스 이용자 886명 중 450명(50.8%), 경북 거주 이용자 1431명 중 866명(60.5%)이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0%의 두 배 안팎에 해당한다.

그러나 입원 대기 통계에서는 이들 지역의 공급 부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올해 8월 기준 기관 한 곳당 연평균으로 집계한 입원형 대기환자는 충남 0.8명, 경북 3.2명에 그쳤다. 전문기관이 없는 세종은 대기환자 통계 자체가 집계되지 않았다.

반면 대구는 거주 이용자의 96.3%가 지역 내 기관을 이용했지만 입원 대기환자는 27.5명으로, 서울 33.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입원 대기환자 수나 거주지 내 기관 이용 비율 중 어느 한 지표만으로는 지역별 호스피스 공급 부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전문기관 확충 판단 기준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호스피스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공급 부족을 판단하는 지표로 거주지별 신규 이용자 중 같은 지역 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비율인 '자체충족률'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의 자체충족률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계속 0%였다. 경북은 2021년 23.9%에서 올해 8월 42.6%로, 충남은 같은 기간 27.9%에서 55.3%로 상승했다.

하지만 센터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공급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값은 없다고 답했다. 또 자체충족률은 호스피스 유형별로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입원 대기 통계 역시 환자 수만 집계할 뿐 실제 대기기간은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기간 집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지만, 첫 집계 결과를 언제 보고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정부의 인력 기준 완화와 수가 인상에도 전문기관 수가 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를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 기준에 추가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방문료를 25~40%, 통합환자관리료를 100%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는 지난해 말 51명에서 올해 8월 55명으로 늘었지만, 전문기관은 40곳으로 변동이 없었다. 올해 8월까지 신규 지정된 기관도 없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지정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입원형 20곳, 가정형 5곳이었다.

서 의원은 "대기가 적은 지역과 자체충족률이 높은 지역은 서로 다른 신호를 주는데도 두 지표를 함께 보는 체계가 없다"며 "자체충족률과 거주지 밖 이용 비율, 대기 수와 대기기간을 합친 판단 지표를 만들고,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가르는 기준값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기간 집계도 올해 안에 첫 보고 시기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며 "세종처럼 전문기관이 없거나 충남·경북처럼 주민이 떠나는 지역에는 가정형·자문형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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