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 16일 취임 500일을 맞은 기념으로 춘추관을 직접 찾아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함께 한 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와 세금에 대해 "조세 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우리는 돈을 벌면 다 세금을 내지 않나. 적정하게 세금을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는 세금이 거의 없다"며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조세 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급 줄면서 시장이 감당을 못해"

이 대통령은 "(조세 정의를)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예외는 정말 살려고 산 집"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집을) 샀는데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것은 정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인) 2022년에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그 여파가 지금 오기 시작했다"며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주택 공급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3~4년 간격이 생겼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쭉 줄면서 시장이 감당을 못하고 있다. 오는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달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 과정을 수십 년 되돌아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한다"며 "거기에서 소외된 분들의 절망감이 있다. '이러다 정말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 같은 게 중첩돼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미국의 모기지 사태도 언급하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부동산 폭락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사고 난다"며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이냐, 그런 우려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진폭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라며 "주가처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다가 소위 물린 분들 많지 않나. 그런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더 세밀해져야"

이 대통령은 "(지금) 경매 물건도 많이 올라오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5년이 다 되니까 금리 변동 시키면 과거에 내던 이자의 최소 2배 이상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에 대해서 "'빚내서 집 산다' '빚 내서 집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머리에 각인됐다"며 "'집을 사야 하는데 왜 대출 안 해주지'라는데, 이 사람만 해줄 수 없다. 그러려면 전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 정책이 조금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대출이든 어떤 조치를 할 때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