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정연은 19일 내년 SOC 예산이 28조9000억원으로 4%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 도로·철도 등 전통 토목예산은 줄어 지방 중소건설사 물량 공백이 우려된다
- 공공주택·반도체 투자 확대로 내년 건설투자는 2.5%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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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물량 감소에 회복 온도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경기를 떠받칠 정부 재정의 무게중심이 도로·철도에서 주택·반도체로 옮겨가고 있다. 공공주택과 첨단산업 투자 확대가 내년 건설투자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전통 토목사업에 의존하는 지방 중소건설사 물량 확보가 더 시급해진 실정이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의 '2027년 정부 SOC 예산안 분석과 건설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은 2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 증가한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12.8%)에 못 미치는 수치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서 3.5%로 줄었다.
증가분도 실제 건설물량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사업에 집중됐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예산은 618억원에서 8415억원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은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늘었다. 두 사업 증가분은 약 1조900억원으로 전체 SOC 증가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제외하면 SOC 예산 증가율은 0.1%로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도로는 16.0%, 철도는 6.5%, 항공·공항·산업단지는 21.1% 감소했다. 이들 전통 토목분야 예산은 올해 16조8000억원에서 내년 14조9000억원으로 11.4% 줄었다. 항만·수자원과 철도 시설 개량 등 유지보수 투자는 확대됐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연구실장은 "SOC 예산 증가분이 전통적 건설사업보다 비건설성 사업에 집중돼 예산 증가가 곧바로 건설물량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주요 사업이 준공 단계에 접어들지만 이를 대체할 신규 대형사업 착수는 제한적이어서 지방 중소·전문건설업체의 물량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설수요를 뒷받침할 재정은 SOC 이외 분야에서 늘었다. 공공주택은 보건·복지·고용, 전력망과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산업·에너지, 지역 공공건축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편성된다.
건정연이 추산한 SOC 밖 건설 연관 재정 증가분은 약 12조원으로 SOC 증가분의 10배 수준이다. 박 실장은 "SOC 증가율만으로는 실제 건설수요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주택부문 예산은 38조4000억원에서 44조원으로 늘었다. 공적주택 공급은 19만4000가구에서 21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역세권·중형 평형 중심의 '보편형 임대주택' 3만6000가구 공급에 6조2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내년 안에 착공하는 주거시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는 1696억원을 투입해 약 11만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1%포인트를 이차보전한다. 3조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 PF 정상화 펀드와 4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 등도 포함됐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지원에 1조5000억원, 전력·용수·산업단지 기반시설에 2조1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지방에서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신축 60곳과 리모델링 30곳에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000억원과 지방 호텔 건립 1500억원, 재생에너지·호우예방 투자도 관련 공사 수요를 뒷받침한다.
SOC를 포함한 내년 건설 연관 예산 증가분은 약 13조2000억원으로 올해 약 5조원의 2.7배 수준이다. 올해는 주택 예산 증가분이 다가구 매입임대에 집중돼 신규 착공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내년에는 건설임대와 착공 연동형 PF 지원, 반도체·공공건축 등으로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지난해 9.7% 감소한 건설투자가 올해 제로 성장에 그친 뒤 내년 2.5%, 2028년 3.0%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실장은은 "공공주택·공공건축은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주택은 착공 실적이 반영되면서 회복 효과가 나타나고 반도체·전력망 등 대형 산업설비는 2028년 이후 본격화할 것"이라며 "출자·융자·보증 등 간접 지원 비중이 높아 실제 착공 규모는 금리와 분양시장 여건에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PF 시장 불확실성, 지방 미분양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며 "향후 건설투자는 과거와 같은 급격한 호황보다는 저점 이후 완만한 정상화 과정에 가까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