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방관들의 생명선까지 끊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관 국가책임법' 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에 삼권분립이 있듯 국가를 지탱하는 뼈대는 치안·국방·소방"이라며 "지금 민주당 정권 아래서 이 세 축은 붕괴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을 쪼개 치안을 무력화했고, 안보를 포기해 국방을 흔들었다"며 "이제는 소방관들의 생명선까지 끊으려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소방 예산 삭감 문제를 거론하며 "소방관의 목숨값 34억5000만원은 아까운 예산이었고, 도지사의 12억원 관사와 새 관용차는 당연한 권력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대표는 소방관을 개인의 정치쇼를 위한 병풍으로 취급하더니, 급기야 오늘 보도에 따르면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할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민석은 김민폐라 불려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저는 소방관 국가책임법(소방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장 기분에 따라 예산이 잘리고 빨대 소리를 듣는 비극의 뿌리는 기형적인 재정 구조에 있다"고 했다.

그는 "말로만 국가직일 뿐 국가가 인건비를 낼 법적 근거조차 없어 인건비의 8.4%만 국가가 부담하고 90% 이상을 지방에 떠넘겨왔다"며 "소방관의 처우에 대한 국가 부담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이 소방관을 '재정 빨대'로 멸시하고 정쟁의 쇼로 소비할 때 우리는 사선을 넘나드는 영웅들을 법과 제도로 지켜내겠다"며 "제복 입은 영웅을 소모품 취급하는 자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맡길 자격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전 민주당 의원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을 포퓰리즘이라 표현하고 '퍼주기'라고 막말하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나"라고 발언한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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