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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방…오세훈 "민주당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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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교통위가 19일 서울시 국감에서 한강버스 의혹을 추궁했다
  •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자료 미제출과 감사원 감사 이관을 질타했다
  • 오세훈 시장은 자체 감사에서 증거를 못 찾아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당 의원들 "자료 제출 부실…각하 예상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한 것"
오세훈 "추측 만으로 수사 의뢰는 불가…계좌추적권 있는 감사원에 청구한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핵심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 수사를 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로 이 사건을 넘긴 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재점화 됐다. 

오세훈 시장(왼쪽)이 여당 황희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질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에서 "서울시가 수사 중이거나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먼저 조인철 의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안문도 시행문도 없이 첨부된 일부 자료만 확보한 상태인데, 기안문을 줄 수 없으면 시행문이라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영 의원도 "의원실 요구 자료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한강버스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각하 이후 서울시가 실행한 후속 조치 내역과 이를 시장에 보고한 내역, 담당 부서와 담당자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서울시가 국감 자료를 굉장히 안 내고 있다"며 "자치 사무라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출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여당 김남근 의원은 "70만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한강 버스를 선박을 한번도 건조해 본 적 없고 선박을 건조할 데크도 없는 회사가 만들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더욱이 그 선박 건조 대금 중에 10%나 해당하는 것이 리베이트로 주어졌다는 것들은 그 건조 자체가 부실 건조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감사 조사 자료를 폐기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감사 자료를 폐기한 후에 1년 동안 이 사건을 사실상 묻어뒀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경찰 수사는 증거없이 추측만으로는 의뢰를 할 수 없다"며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 (범죄에 상당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에 계좌 청구권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 결과 한강버스 사업에 이상한 자금 흐름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비용이 많이 투입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여당 측이 "각하될 것을 예상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감사원이 바보도 아니고 감사를 하지 못해 각하를 했겠느냐"며 "감사원의 감사 청구 각하는 윤석열 정부 때 발생한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범여권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건은 시장이 모르는 사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명태균 건과 닮았다"고 말하며 김태균 전 부시장 등에게 시장 보고 여부와 상급자의 자료 폐기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여당 정일영 의원은 앞서 서울시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 자료에서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이 국정감사를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발표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국정감사 끝나고서도 똑같을 것"이라며 "우리가 정치 공세 하러 여기 왔느냐"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또 오 시장이 여당 의원의 추궁에 함께 답변하겠다며 대응한 점에 대해서도 "타 피감기관장과 달리 서울시장의 답변은 너무 길다"며 "답변을 간략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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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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