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오세훈 국감' 2차전이 열린다. 부동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값 급등과 주택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공방을 비롯해 용산공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공주택 건립, 세운4구역 고층 개발 등 서울시와 정부·여당이 대립해 온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9일 국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거대 여당 체제에서 서울시는 사실상 유일한 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관할 피감기관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집값 안정과 주택공급 대책을 둘러싼 정책 책임론이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5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 등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핵심 쟁점은 주택공급 부진과 집값 급등에 대한 책임 공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세제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부터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해 주택공급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6일 발간한 '주택 백서'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된 '뉴타운 출구전략'과 도시재생사업 확대로 약 40만 가구의 착공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주택공급 부진의 책임을 여권에 돌리고 있다.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이후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서울시와의 대립도 쟁점이다. 정부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 약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서울시 그린벨트에 과거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대한 주택 건립을 전면 반대하고 있고 그린벨트 공공택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오 시장이 정부의 135만 가구 공급계획에 맞서 내놓은 2031년 정비사업 주택 31만 가구 착공도 쟁점이 될 예정이다. 여당은 서울시가 공급 목표를 뒷받침할 사업별 일정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지연 요인에 대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권한과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이주 수요 관리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착공되는 주택은 서울시 10년 장기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 된다. 이 경우 이주 수요가 크게 늘며 자칫 전세대란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이주 수요 분산, 임차인 주거 안정 대책을 묻는 질의를 내놓을 전망이다.

주택 정책 외에는 행안위에서도 거론됐던 GTX 사업의 철근 누락 문제와 한강버스 사업 논란 등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이 집중하고 있는 한강버스 의혹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행안위 국감에서 여당은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서울시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오 시장을 압박했다.

특히 행안위 국감에서 여당이 지적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직의 한강버스 선박업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재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해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지시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서울시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 다시 이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구상권 청구 요구와 안전점검 연장에 따른 개통 일정 지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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