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의약, 태양광 등 3대 분야의 핵심 기술 40개를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AI 모델과 AI 에이전트 관련 기술을 포함해 14개 기술은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나머지 26개 기술은 수출 제한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AI 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국가 안보와 핵심 산업 경쟁력을 지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전날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고, 11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당국은 의견 수렴과 함께 관련 기술의 수출 전 등록 관리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기술은 AI 분야 23개, 바이오의약 분야 5개, 태양광 분야 12개 등 총 40개다. AI 분야에는 대형 언어모델을 비롯해 AI 에이전트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세포·유전자 치료와 핵산 기반 의약품 관련 기술이, 태양광 분야에서는 다결정 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술 등이 규제 대상에 올랐다.

중국 당국은 특히 AI 기술의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규제 대상 기술이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와 국방·군수 관련 민감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국가 안보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국가 행위자나 악의적인 세력이 해당 기술을 확보할 경우 중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은 AI 기술 전반에 대한 수출 통제 확대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상무부는 관리 대상 기술의 범위를 정밀하고 제한적으로 설정했으며, 대부분의 AI 기술은 계속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픈소스로 공개됐거나 학술논문 발표 등을 통해 이미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AI 모델과 응용 제품의 해외 진출 방식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출 통제 적용 여부는 기술이 중국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과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이전 기술의 성격과 규제 목록 해당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AI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도 군사·안보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은 차단하려는 이중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AI 에이전트 등 차세대 AI 기술이 산업과 국방 분야에서 동시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규제 범위와 적용 기준에 따라 중국 AI 기업의 해외 사업 및 기술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의약과 태양광까지 규제 범위를 넓힌 것은 중국이 희토류와 같은 특수한 광물 자원이외에도 전략 산업 전반에서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및 이전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