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철근 누락 사태로 연기된 이후, 새 운행 일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오는 12월까지 보강공법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공사 기간은 이후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정중앙~동탄 구간의 직결 운행도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 보전금 누가 내나…국토부·서울시·현대건설 책임 공방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초 올해 8월로 예정됐던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철근 누락에 따른 안전성 검증과 보강공법 논의가 길어지면서 새 개통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안전성 검토를 거쳐 12월 보강공법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이후 공사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운정중앙~동탄 직결 운행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직결 운행이 미뤄지는 사이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메우는 데 들어가는 재정도 늘고 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SG레일에 지급된 금액은 1468억1500만원이다. 전체 지급액 가운데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지난해 11월 이후 집행분은 750억5400만원이다.

보전금 지급 근거는 국토부와 SG레일이 2018년 맺은 실시협약이다. 당시 양측은 삼성역 공사를 2024년 12월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사업 조건을 정했지만 실제 공정이 계획보다 늦어졌다. 이에 국토부가 삼성역 미개통으로 줄어든 SG레일의 운영수입을 우선 보전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지급한 돈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철근 누락에 따른 손실로 볼 수 있느냐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의 주된 원인이 서울시의 시공 관리 부실에 있다며 이미 지급한 돈과 향후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기존 손실과 철근 누락으로 직결·완전 개통이 추가로 늦어진 데 따른 손실을 구분해 연내 청구하겠다"며 "서울시와 시공사 등의 구체적인 책임 비율은 소송에서 가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보전금은 철근이 누락되지 않았어도 삼성역의 기존 공사 지연 때문에 발생했을 비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월까지 보강공사를 마치고 8월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려 했지만 국토부가 합동점검을 연장한 만큼 이후 지연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SG레일과 맺은 실시협약의 당사자도 아니라고 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손실까지 물을 수 있느냐도 또 다른 관건이다. 현대건설은 설계도면의 '2-Bundle' 표기를 잘못 해석해 삼성역 지하 5층 기둥 80개의 주철근을 2열이 아닌 1열로 시공했다. 누락된 철근은 약 178톤으로 기둥 50개가 준공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은 약 30억원의 보강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서울시가 부과한 벌점 2.316점도 수용했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강 부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동의했다.

수백억원대 보전금 가운데 현대건설의 실제 부담액은 소송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 전문 변호사는 "국토부가 서울시에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행사하면 서울시는 현대건설과 감리단에 귀책 범위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기존 삼성역 공사 지연분과 철근 누락으로 추가된 손실을 구분하고, 보강공사와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증이 각각 지연에 미친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 안전 검증 끝나도 보강공사 남아…직결 운행일 여전히 미정

당장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는 개통 시점의 불확실성이다. 현재 GTX-A 노선은 운정중앙~서울역과 수서~동탄이 따로 운행된다. 삼성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연결 구간이 열려야 운정중앙에서 동탄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삼성역 정차를 포함한 완전 개통 목표는 2028년이지만 이에 앞서 올해 8월로 잡혔던 무정차 통과는 새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는 자체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현재 시공단계 구조물이 A등급을 받았고 보강공사와 열차 운행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조속한 무정차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실제 열차 운행 조건에서 안전성과 유지관리 가능성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 합동점검은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공단은 12개 보강공법의 구조적 적정성과 재료 성능 등을 비교해 12월 최종 공법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공단도 공법을 정한 뒤 현대건설과 공사기간을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점검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운행이 시작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개통이 계속 밀리면 시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 상권이 누릴 편익도 미뤄질 수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7년 이후 경기도에서 개통한 6개 철도 노선을 분석한 결과 역 반경 500m의 월평균 유동인구는 중부내륙선을 제외하고 평균 44.0% 늘었다. 같은 범위의 상가 매출은 평균 22.8%, 월 926억원 증가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철도가 신설되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속한 철도 개통이 늦어지면 시민의 통행시간 절감뿐 아니라 역세권 유동인구와 소비 확대 효과도 그만큼 늦어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개통 절차와 책임 규명을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강공법 선정 뒤에도 공사와 안전 확인이 남아 있는 데다 구상권 협의가 불발되면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관 간 책임 공방이 길어지는 동안 시민은 환승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보전금은 공공재정에서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