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통령의 치적을 위한 무모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 임기 안에 치러야 할 정치 행사가 아니라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증해 결정할 국가안보의 중대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군사적 위험을 엄중하게 점검해야 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경고를 검토하기는커녕 동맹군 사령관을 향해 집단적인 겁박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부처의 대변인이 민감한 한미 현안에 감정적으로 끼어들고는 책임을 피하려 사견 뒤에 숨은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위협과 전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골대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안보의 눈금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말하면서 임기 내 전환이라는 결론부터 못 박았다"며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조건을 끼워 맞추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자주국방을 가장한 안보 도박이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적 자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임기 내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무모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과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한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를 이 대통령의 치적 쌓기와 민주당의 반미 선동에 내맡기는 전작권 졸속 전환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끝내 정권의 시간표를 국민의 안전보다 앞세운다면 그 무모한 선택과 참담한 결과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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