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종욱 관세청장이 15일 마약수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로 기관별 사건분담과 협업기준 정립이 과제로 떠올랐다
- 관세 특사경 수사역량 부족과 항만 밀수경로 이동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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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이첩 기준·공소청 협업·특사경 역량 도마
이종욱 관세청장 "수사역량 강화 시급"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관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마약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이 "수사정책과 위험정보 배분, 기관 간 사건 조정 등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마약수사 체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역량의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마약 밀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검찰 중심의 공조수사 체계가 바뀌면서 관세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사이 사건 분담과 협업 기준을 마련하고, 관세 특사경의 수사 경험과 법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 수사지휘 사라진 자리…중수청 이첩 기준 아직 '진행형'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수사는 일반 강도·살인사건과 달리 수사정보부터 밀반입, 유통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수사가 단절되면 수사가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망가는 등 여러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관세청이 마약 관련 사건을 입건하면 반드시 중수청에 통보하게 돼 있고, 중수청은 그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관세청에 수사하도록 할 수도 있다"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청장도 관련 기준에 대해 "지금 정립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처음에는 작은 사건이었지만 수사하다 보면 커질 수 있다"며 "중수청이 수사 중간에 이첩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빨리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과의 법리 협업도 과제로 제시됐다. 관세청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에도 공소청에 지도와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지난 2일 이후 약 47건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존 검찰 중심의 마약 공조수사 체계를 대신할 새로운 협업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청장은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해 가져가는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하고, 이첩하지 않는 사건은 관세청이 단독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첩해 가지 않은 마약 사건은 저희들이 수사를 완결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수사 등 일부 수사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수사정책과 위험정보의 배분·조율, 수사권이 중첩되거나 경쟁이 붙었을 때 조정해 주는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특사경 수사역량도 도마…"강제수사 절차 모른다" 73.5%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이 사라진 만큼 관세청 자체 수사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집중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특사경 4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를 잘 모른다'는 응답이 73.5%,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잘 모른다'는 응답이 65.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의 수사 권한과 역할은 커지는데 부실수사와 과잉수사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통제배달을 통한 수거책·유통책 추적이나 해외 발송조직을 겨냥한 국제공조 수사 역량도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밀수사범은 1772명으로 전년보다 57.4% 증가했다. 10~30대가 전체 마약류 사범의 62.3%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터넷과 SNS, 다크웹을 통한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청장은 "수사 역량의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일부분 준비하고 보강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공항 단속 강화에 항만 '풍선효과'…국경 저지선도 보강 주문
국경 단계에서 마약을 차단하는 관세청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이 509건, 175㎏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며 공항 현장의 단속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마약 소지 의심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폭언·폭행이나 도주, 흉기 위협 등에 노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제어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청장은 "현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력, 필요한 장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항공여행자 단속이 강화될수록 밀수 경로가 항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상여행객이 증가하는 데 비해 항만의 전담수사인력과 신변검색 장비, 승객예약정보(PNR) 활용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이 청장은 "항만이 공항에 비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인력과 장비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