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보다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탐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통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 질의에 이 원장은 "계속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잘 잡아낸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전국의 외국인 보유 주택 수가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위법 의심거래 통보 건수는 수도권에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대출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 주택 투기가 시장 질서를 흐리지 않도록 위법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방안을 물었다.

이 원장은 위법 의심거래 증가 배경에 대해 "많이 조사하는 것보다 탐지가 조금 더 정밀해졌다"며 "계속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징후를 예전보다 잘 잡아낸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해서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빠짐없이 보겠다"며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외국인 간 금융규제 형평성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장 입장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총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통화량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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