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정부가 44개 기관, 약 1만명 규모의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전시의 지역 현안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전의 행정적 위상과 핵심 기능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청 단위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 방향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을 떠난 데 이어 추가적인 행정기관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전시의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5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과정에서 대전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허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택구 유성갑 당협위원장 등은 "수도권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세종의 기능은 확대되는 반면 대전의 행정적 기반은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재외동포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청 단위 기관까지 세종으로 향할 수 있다"며 "대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을 떠날 당시 청 단위 기관을 대전에 집결시키는 방안이 지역 현안으로 거론됐지만 이후에도 대전의 행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당은 "청 단위 기관이 신설되거나 이전할 경우 대전에 우선 배치하겠다던 정부의 구상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며 "기존 기관은 떠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마저 다른 지역으로 향한다면 대전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허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허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7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집권 여당이라는 정치적 여건에도 대전의 이해를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와 협상력을 활용해 지역의 정당한 몫을 확보해야 할 정치권이 구체적인 유치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전시당은 "과거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당시에도 지역 정치권이 같은 여당 소속이었지만 대전이 핵심 기관을 잃었다"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전시당은 허 시장에게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과정에서 대전이 배제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입장을 밝히라"며 "대전의 행정적 위상과 정부대전청사의 기능을 지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 단위 기관의 대전 이전을 위한 협상 전략과 실행계획을 공개하고 기존 핵심 기관과 행정 기능을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전이 중앙정부에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역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당은 "대전시민이 표를 준 것은 중앙정부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대전의 이익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명령"이라며 "허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전의 몫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전 행정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유치 경쟁을 넘어 대전시의 지역 발전 전략과 중앙정부 대응 능력을 가늠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의 이전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별 기능과 대전의 입지적 강점을 근거로 유치 필요성을 설득하고 실질적인 협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ncent9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