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의정비심의위원회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의정비를 올려 달라는 시의회의 요구와 경기 침체 및 시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의원들의 보수 인상이 정당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15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 12일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들 사이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심의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 폭과 적용 방식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인상률뿐 아니라 인상 시기와 적용 기간이다.

시의회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인 매년 3.5%씩 의정비를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는 ▲의정비 동결 ▲3.5% 인상 후 3년간 동결 ▲매년 3.5%씩 인상 등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비를 한 차례 인상하는 데 그칠지, 매년 인상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심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인데 심의위가 여론 추이를 살펴보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증평군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 의정비심의위원은 "의정비 인상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매년 인상할지 한 차례만 인상할지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조율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천시의회 의원은 14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연간 약 4956만원 수준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청주시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 약 5377만원에 이어 충북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제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 일부 의원의 프랑스·영국 해외연수 과정에서 항공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을 여행경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란을 겪었다.

당시 관련 사건으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 2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의원들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해외연수 경비 집행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비판은 이어졌다.

시민들은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시민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시민은 "제천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여 씁쓸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원들이 스스로 의정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한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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