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교부율은 광역시 중 가장 낮지만 자치구 재정부족액 보전율은 가장 높은 울산시가 자치구 재정 여건과 시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반영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14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4개 자치구 예산부서장과 외부 전문가, 연구진, 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정교부금 제도와 시·자치구 재정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가 수행 중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난 1일 열린 중간보고회 이후 연구·분석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예산부서장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조성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제도다. 울산은 조례에 따라 시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다.

올해 기준 광역시별 교부율은 울산 20%, 광주 23.9%, 부산·대전 각 23%, 인천 22.3%, 대구 22.29%다. 울산의 교부율은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

반면 자치구 재정부족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하는 수준은 울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결산 기준 울산의 조정률은 67%로 대전 64.1%, 광주 62.1%, 부산 57.5%, 인천 54.9%, 대구 46.8%를 웃돌았다.

토론회에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에 따른 시·자치구 재정 영향, 시 중장기 투자 수요와 재정분담 방향,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개선, 시·자치구 재정운용 방안 등을 다뤘다.

시는 농소~강동 간 도로 개설 6279억 원, 옥동 군부대 이전 3023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803억 원, 도시철도 1호선 3814억 원, 울산의료원 건립 1884억 원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1%포인트 오르면 2026년 기준 연간 약 145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시·자치구 간 재원 배분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자치구 재원 확대에 따른 기존 시비보조사업의 재정분담 방향과 특별조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대규모 시설투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방안도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살펴봤다.

연구용역 책임자인 이경우 울산공공투자센터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시설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구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중간보고회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 분석을 보완하고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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