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가 조사 취지와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농업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남 함양군은 송 장관이 14일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농식품부와 관계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양상호 함양부군수,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 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지역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농업인들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실제 영농을 위한 농지 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까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의 목적이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는 데 있지 않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건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실제 영농 여건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요구하는 건의도 나왔다. 임채숙 의장과 박윤섭 협의회장은 함양군의 농촌 현실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송 장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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