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당이 정부의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배분 재조정) 유예 조치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주식 부양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국민연금 증시 부양 의혹에 반박했다.

야당은 이날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리밸런싱을 유예해 국민연금 주식 매도를 인위적으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계속 사들여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올리거나 매도를 유예했다고 봤다.

이인영 의원은 "국민연금 리밸런싱에 들어갔을 때 전문가 등이 조치를 환영했던 것으로 보면 지방선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지방선거 때문에 리밸런싱을 유예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리밸런싱을 유예해 활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올해 6월 말 국내 주식 평가액이 543조2000억원으로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9.1%"라며 "그런데 종전 목표 비중이 14.9%였다"고 했다. 그는 "기존 목표 비중 그 안팎으로 되돌리려면 200조 이상이 넘는 주식을 국내 주식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며 "주가상승기에 국민연금이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는데 당시 투자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비판을 하겠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리밸런싱의 유예는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추가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국내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리밸런싱 유예기간이 종료된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청년을 위해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나 군 크레딧 제도 등 국민을 위해 제도를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데 국민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통해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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