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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용선 지재처장 "IP 클러스터에 거래·금융·공공기관 집적…시너지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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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3일 글로벌 IP 허브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지재처는 거래·금융·공공기관을 집적해 IP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 관세청·식약처와 협업해 해외 유통 K뷰티 위조상품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자중기위, 13일 지식재산처 대상 국정감사
"분쟁 해결·거래·사업화·금융 중심 역할 고민"
K뷰티 가품 대응에 "관세청·식약처 원팀 협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글로벌 지식재산(IP) 허브 국가 전략과 관련해 거래·금융 기능과 공공기관을 집적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분쟁 해결부터 거래·사업화·금융까지 지재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화장품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지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처 승격 2년 차를 맞는 지재처가 글로벌 IP 허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4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2026.09.14 photo@newspim.com

장 의원은 국가 전략이 선언적인 방향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실행 방안을 만들고, 이를 산자중기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부처 승격에 걸맞은 역할과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IP 허브 과정에서도 분쟁 해결이나 거래·사업화·금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IP 클러스터의 공간 구성과 금융 기능 강화도 논의됐다.

장 의원은 지재처와 산하기관, 향후 이전이 결정될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연계성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공간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IP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IP 금융에 대해서는 기술가치 평가와 거래 활성화, 대출·유동화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자본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IP 허브 국가 로드맵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금융 전략을 담아야 한다며, 해외 IP 거래기관을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관해 김 처장은 "클러스터에 거래·금융·공공기관이 집적돼 시너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측면에 공감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K뷰티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이집트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현지에 가짜 한국 상품이 많아 소비자들이 진품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지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K뷰티 가품과 관련해서 관세청·식약처와 같이 협업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겠다"며 "문제를 원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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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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