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를 상대로 재정 긴축 과정에서 불거진 소통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군 보조사업 감액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일방적 통보를 중단하고 소통 구조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재정 '비상 선언'과 함께 5465억원 규모의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시·군 및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광희 "추미애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순서 잘못" 지적

특히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낮추겠다고 통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수원 등 대도시는 추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가평 등은 사업 자체가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의원은 감액 방침을 통보하기 전에 시장·군수와 도의회 등 관계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물었다.

추 지사는 협의할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고갈 등 어려운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정난의 근본 원인을 세입 구조에서 찾은 추 지사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가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재원 전환 등 3대 과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도 4년가량 걸리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와 시·군, 도의회 등과 협의하기 전에 '사실상 부도'라는 표현과 함께 시·군 사업 삭감부터 통보한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추 지사가 이후 "기계적·수직적이었다", "미안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도 언급했다.

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 복원 요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의 월급이 걸린 돈이었다"며 관련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50일 가까이 대치해야 했는지 따져 물었다.

도의회가 복원을 요구한 420억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42조2420억원의 약 0.1% 수준이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에 해당하는 27억원은 전체 예산의 약 1만5000분의 1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복원액은 요구안의 절반 수준인 216억원에 그쳤다.

◆이광희 "일방 통보 중단해야"…추미애 "독주할 생각 없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소통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연정과 합의 처리의 전통을 지키면서 타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어온 '지방자치의 바로미터' 경기도에서 협의와 합의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독주한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독주를 할 생각도 없었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책임 행정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도의회, 자치단체장, 현장과 함께 짊어지는 것"이라며 일방적 통보를 중단하고 사전 소통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 지사는 선거 직후 행정 공백 속에서 사전에 상의할 만한 창구가 마땅치 않았을 뿐 불통이나 독주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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