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한국은행이 연내 예금토큰 실거래를 추진하면서 디지털화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60% 넘게 늘어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기존 지급수단과의 차별성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예금토큰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은은 예금토큰을 정부 보조금과 바우처 등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은행권도 자체 비용을 들여 결제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 비용 대비 효과와 상용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실거래 연내 추진…국고금 집행·국채 토큰화로 확대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디지털화폐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의 일반 국민 대상 실거래는 연내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사업 예산은 125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77억4000만원보다 6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한 지급수단이다. 지난해 4~6월 진행된 1단계 실거래에는 약 8만1000명이 참여해 11만488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2단계에서는 참여 은행이 7곳에서 9곳으로, 최대 이용자 규모는 1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세븐일레븐에 CU와 GS25를 추가하고 개인 간 송금과 생체인증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자금 집행 실증도 함께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 300억원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해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효과를 검증한다. 정부 역시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액의 25%를 디지털화폐 기반으로 처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8월에는 '자산토큰화반'을 신설하고 9월 '디지털화폐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내년에는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국채 토큰화 실증도 추진한다.

◆ 국감서 예금토큰 필요성 도마…한은 "목적성 지급에 차별점"

한은이 디지털화폐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는 기존 지급수단과의 차별성과 예금토큰 도입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기존 시스템이 충분히 편리한데 왜 굳이 혈세를 들여 개인지갑을 만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느냐"며 "국고보조금 사용처를 사전에 지정·제한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소비 선택권과 금융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증을 1차에서 끝내지 않고 2차에서는 생체인증 등 기능을 추가하고 더 나아가 국고보조금 사업에까지 실증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며 "2단계 실증의 최종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프로젝트 한강은 중앙은행이 국민에게 직접 발행하는 범용 CBDC와 다르다.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CBDC로 은행 간 최종 결제를 처리하고 일반 이용자는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하는 구조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2023년 이후 범용 CBDC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며 "1단계 사업은 기술 검증에 주로 초점을 맞췄고, 2단계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때의 기술 검증이 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내세우는 차별성은 지급 조건을 설정하는 '프로그래밍 기능'이다. 보조금과 바우처의 사용 대상·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가맹점 전자지갑 간 자금이 직접 이전돼 중간 정산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정책을 변경하려면 시스템을 바꾸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예금토큰은 지급 조건을 보다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여러 정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한은 관계자는 "실증을 통해 활용 효과와 비용 등을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권 예금토큰 투자 지속…상용화 판단은 신중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와 연계한 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CU 편의점에서 바코드·QR코드 결제를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KG이니시스와 협력해 기존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은행권의 투자 부담도 적지 않다. 지난해 1단계에 참여한 은행 7곳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각각 30억~6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에서도 결제 기능과 사용처 확대에 따른 추가 개발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은행권은 당장 사업성이나 상용화를 논하기보다 기존 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연계와 실제 결제 환경에서의 고객 편의성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제도화에 대비해 기술·운영 측면의 준비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논의도 예금토큰의 향후 활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두 지급수단 모두 결제·송금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활용 분야에는 차이가 있다. 예금토큰은 정부 보조금 등 목적성 지급에,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다양한 플랫폼 간 결제에 활용될 수 있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역할이 나뉠 가능성이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은 활용 분야가 달라 서로 대체하기보다 공존할 것으로 본다"며 "아직 상용화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2단계 실증에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