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27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진보당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에서 살펴보면 민형배 시장의 구상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 시장이 내년부터 전남권 인구 감소 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하자는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진보당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더라도 뚜렷한 감소세를 겪는 농어촌 행정동이 존재한다"며 전체 시군구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원래 취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어떤 곳은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어떤 곳은 그 절반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이다"며 "충분한 재정 확보를 통해 차별도 불평등도 없는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합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지방재정에 과부하를 주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80%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사후관리, 민원 접수 및 처리, 소비처 발굴 등에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당 최소 3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민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건의해 풀어야 할 숙제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농어촌을 되살리고 누구나 살기 좋은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진보당은 '차별 없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거주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현재 곡성·신안·구례·보성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남권 22개 시군 중에서 소멸 위기 지역인 16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안군과 나주·목포·여수·순천·광양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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