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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해안어업전진기지 울진 죽변항을 떠받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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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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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변항서 11일 새벽 어선 위판이 진행됐다.
  • 조학형 조합장은 기후변화로 어획 감소를 토로했다.
  • 오전 위판은 6시40분 마무리되고 오후 재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죽변항 어민들이 여는 새벽....오전 5시 위판 개시 오후 3시 무렵 마무리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장 "기후변화, 어업인 직접적 타격....생존권 회복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5시. 동해안 어업전진기지인 경북 울진군 죽변항 물양장에 불이 환하다. 물양장에 닻을 내린 어선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칠흑의 바다에 흡사 꽃처럼 출렁인다.

선원들이 제법 규모가 큰 어장배에서 살아 펄떡거리는 방어와 삼치, 고등어를 가득 담은 노란 바구니와 적색의 고무 함지를 물양장에 진열하고 있다. 위판을 위해 생선을 진열하는 선주와 외국인 어부들의 손길이 민첩하다. 주변은 여전히 미명이다. 죽변항으로 활어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물양장으로 들어선다.

울진죽변수협 직원인 경매사가 호루라기를 길게 분다. 수협 위판을 알리는 신호이다.

호루라기가 길게 여러 번 울려 퍼지자 사람들 발자국 소리만 가득한 죽변항 물양장의 정적이 순간 깨지면서 번호가 새겨진 흰 모자를 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경매사 주위를 둘러싼다. 경매사는 붉은색의 모자를 썼다. 죽변항을 무대로 생선 유통의 최전선에서 삶을 꾸려 온 중매인들이다.

죽변항에서 펼쳐지는 위판은 울진죽변수협(수협장 조학형)이 주도하며 '임의상장제'로 운영된다. 임의상장제는 '강제상장제'와는 달리 선주가 '수협 위판'이나 '직거래' 중 택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수협 위판'은 울진죽변수협에 적을 둔 중매인을 통해 위판이 이뤄지며 '직거래'는 선주가 직접 소비자와 거래하는 방식이다. 죽변항의 경우 대부분 '수협 위판' 방식으로 거래된다.

 

경매사가 펄떡거리는 방어가 담긴 붉은색 고무함지 개수를 호창하며 입찰에 들어간다.

번호가 새겨진 흰 모자를 쓴 중매인들이 손에 들고 있는 '후다(죽변수협 위판에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표찰)'에 흰 백목으로 가격을 기입한다. 중매인들은 윗옷 사이에 후다를 숨기고 입찰 가격을 쓴다. 은밀하다. 순간 죽변항 물양장에 긴장감이 돈다. 중매인이 가격이 적힌 후다를 차례로 경매사에게 건넨다. 경매사가 재빠른 손놀림으로 후다를 받아 가격을 확인하고 중매인에게 후다를 돌려준다. 이날 위판에 응한 중매인은 15~16명 남짓하다. 경매사가 최고 가격을 제시한 중매인의 번호와 가격을 호창하면서 입찰이 마무리된다. 20여 초 만에 첫 번째 위판이 종료된다.

경매사가 다시 호루라기를 세차게 불면서 옆자리에 진열되어 있는 대구가 가득 담겨 있는 노란 바구니 쪽으로 이동한다. 죽변항 사람들은 이를 '가구'라고 부른다. 한 가구는 40kg들이 이다. 싱싱하고 잘생긴 대구가 상자에 가득 담겨 있다. 중매인들이 노란 바구니에 담겨 위판을 기다리는 대구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본다.

위판이 끝난 생선들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활어차에 옮겨진다. 살아있는 방어는 한 마리씩 뜰채에 담아 재빠르게 활어차 수족관으로 옮긴다.

새벽 5시 40분. 울진죽변수협 경매사가 울진죽변수협 종합유통센터 앞 위판장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호루라기를 세차게 분다. 중매인들이 호루라기 소리를 좇아 경매사 앞으로 달려간다.

죽변수협 종합유통센터 앞 물양장에는 주로 자망·통발어선들이 닻을 내리고 위판을 준비하고 있다. 소라와 고동, 새우가 첫 입찰됐다. 이들 조개류 옆에는 밤새 칠흑의 바다에서 파도에 맞선 어선들이 쏟아 놓은 싱싱한 활어들이 붉은색 함지에 가지런히 담겨 있다. 자연산 도다리와 광어, 가자미 등의 싱싱한 횟감용 활어이다. 횟감용 활어 위판은 대략 1kg 단위로 담은 '붉은색 함지' 전체 개수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 어업전진기지인 죽변항 위판장에서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기를 토로하고 있다.2026.10.11 nulcheon@newspim.com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장이 숨 가쁘게 펼쳐지는 위판장을 돌며 위판 상황을 둘러본다. 위판을 마친 선주들과 담소를 나누며 애로 사항을 경청한다. 모두들 갈수록 줄어드는 어획량 걱정이다. 그는 "지금쯤이면 오징어 집어등 불빛으로 죽변 앞바다가 불야성을 이뤄야 한다"면서 "추석을 전후해서 음력 시월까지 죽변항을 비롯 동해안은 오징어잡이로 흥청거려야할 때이지요. 그러나 최근 몇 해 전부터 동해안에 오징어씨가 말랐다"고 토로했다.

조 조합장이 착잡한 표정으로 칠흑의 바다를 바라본다. 그는 "오늘 새벽 위판의 경우 위판 횟수는 늘었으나 어획량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라며 "기후변화니 기후위기가 이제는 코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바다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후변화로부터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셈"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조합장은 "정부의 직접적 지원 등 기후변화의 절벽으로 떼밀리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존권 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횟감용 활어 위판이 끝나자 접가자미, 퉁수, 게르치, 장치 따위의 잡어 위판이 이어진다. 횟감용 활어와 잡어 위판이 끝나자 죽변항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낙찰받은 생선을 리어카로 실어 내느라 위판장이 분주해진다. 초로의 아낙들이 익숙한 솜씨로 생선이 가득 담긴 리어카를 끌고 사람들 틈 사이를 빠져나간다. 흡사 바닷속 해초를 헤집고 미끄러지는 물고기처럼 유연하다.

위판을 마친 어선들이 죽변항 물양장에 내려놓았던 닻을 다시 끌어 올리고 뱃머리를 돌려 어둠이 짙은 바다로 나아간다. 쉴 틈도 없이 다시 조업에 나선다.

오전 6시 25분. 죽변항을 닮은 잘생긴 해가 바다를 박차고 떠오른다. 금세 죽변항 앞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환해진다.

죽변항 물양장에서 펼쳐지는 위판은 여전히 분주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물결처럼 움직이는 죽변항 사람들의 머리 위로 맑은 아침 햇살이 쏟아진다. 어민들의 움직임이 햇살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한 편의 서사극을 보는 듯 역동적이다.

 

오전 6시 40분. 죽변항 물양장에 칠흑의 바다보다 더 깊은 정적이 찾아온다. 오전 위판이 마무리됐다. 새벽 5시부터 죽변항을 달구던 위판이 끝나자 죽변항은 고요하다.

수협 관계자가 긴 호스를 들고 어수선한 물양장을 말끔하게 정리한다. 오후 1시부터 재개되는 '저인망 어선 위판'을 위해서다. 새벽 위판으로 어지럽혀진 위판장이 얼음판처럼 매끄럽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부터는 조업을 마친 '저인망 어선'들이 죽변항으로 입항해 닻을 내리고 위판을 펼친다. 저인망 어선 위판은 대개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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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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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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