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펜타곤은 출입증 발급 후에도 기자 동행을 의무화했다.
- 기자단 복도를 폐쇄하고 외부 별관으로 업무공간을 옮기기로 했다.
- 워싱턴 법원은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도 임시로 막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워싱턴 하늘> 은 워싱턴의 하늘 아래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미국의 다양한 모습을 전합니다.
[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며칠 전 미국 국방부(전쟁부) 청사인 펜타곤 취재를 위해 신청한 출입증 발급이 승인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런데 이메일에는 '펜타곤 출입 언론인 규정 개정안'이라는 문서와 해당 문서의 수령 확인서가 함께 첨부돼 있었다.
규정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된 펜타곤 출입 언론인 대상 보안, 취재, 출입 규정을 담고 있었다.
핵심은 펜타곤 내 기자단 공간인 '기자단 복도'(Correspondents' Corridor)를 폐쇄하고 언론인의 단독 펜타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단 복도는 펜타곤 내부에 마련된 상주 출입기자들의 취재·업무 공간이 모여 있는 복도 구역이다. 이곳에서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고 취재 업무를 해왔으며, 방송기자들은 생방송과 녹화를 진행해왔다.
미 국방부 공보실과 문 하나로 바로 연결돼 있어 기자들이 수시로 공보실과 연락하며 취재해왔던 곳이다.
개정된 규정은 이 공간을 폐쇄하고 대신 펜타곤 밖의 외부 별관으로 기자들의 업무 공간을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펜타곤 취재할 때 미 국방부 직원 동행 의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펜타곤 출입증을 가진 기자라도 펜타곤 내부에서는 반드시 국방부 직원의 동행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긴급 속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유는 보안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미 국방부는 그렇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이렇지 않았다.
당시 미 국방부를 출입했던 필자는 펜타곤 출입증으로 국방부 직원의 동행 없이 '혼자서' 펜타곤 내부를 다니며 취재할 수 있었다.
취재할 사안이 있으면 미 국방부 공보실을 찾아가 인도·태평양 담당 공보장교나 유럽 담당 공보장교 등을 만나 질문할 수 있었다. 그들은 기자의 질문에 본인들이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해줬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은 일주일에 두 번 열렸다. 그중 월요일에는 국방부 공보실 안의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국방부 대변인 또는 부대변인과 가까이서 편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다.
복도를 지나다 대변인을 우연히 만나 질문하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펜타곤 내부에서는 취재의 자유가 보장됐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6월 30일 미 국방부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직원 동행 의무 정책'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뉴욕타임스가 미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내린 가처분 결정이었다.
당시 뉴욕타임스 측은 이번 결정이 군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판결이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박탈하고 민감한 기밀정보가 적대 세력에 전달될 위험을 높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7월 16일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인에 대한 직원 동행 의무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 언론의 자유 문제…미국 언론만의 일 아니다
필자는 어제 펜타곤 취재를 위한 언론인 출입증을 받기 위해 펜타곤을 방문했다.
그리고 국방부 공보실 직원과 함께 출입증 발급처로 갔다. 한 시간가량 필자와 함께 기다린 직원은 출입증이 나오자 '펜타곤 출입 언론인 규정 개정안'을 수령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명하자 직원은 출입증을 받았더라도 펜타곤에 언론 브리핑 등을 취재하러 올 때는 공보실에 전화해 직원의 동행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브리핑은 한달에 2차례 정도 한다고 했다.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 MS NOW, 폴리티코(Politico)를 상대로 내린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임시명령이 연장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이들 3개 언론사가 허위 보도를 한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이에 세 언론사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언론들이 겪는 일이려니 하며 보도해온 '언론의 자유'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sm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