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9일(현지시각) EU와 중국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대(對)EU 수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EU가 당초 추진했던 고율 관세 대신 중국이 자발적으로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양측은 또 중국의 희토류와 영구자석 등 전략 광물의 수출 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EU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이틀간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이 절반가량 감소하는 내용의 이해(understanding)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는 결코 끝이 아니다.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어디까지나 첫걸음일 뿐"이라며 후속 협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EU와 중국 간 전기차 통상 갈등이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순수 전기차(BEV)가 아닌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기존 상계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EU는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저가 전기차가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해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와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며 맞대응했고 양측의 무역 갈등은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됐다.

특히 최근에는 순수 전기차보다 관세 부담이 적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EU는 중국 업체들이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크게 늘려 사실상 전기차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입은 최근 1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해 약 5만 대에 달했으며, 현재 EU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점유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중국 측에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시장 점유율을 약 15% 수준으로 유지하는 자발적 수출 제한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동안 자발적 수출 제한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왔지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차 교역을 관리한다는 원칙적인 이해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의 배경에는 갈수록 확대되는 EU의 대중 무역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셰프초비치는 중국 방문에 앞서 "EU의 대중 무역적자가 하루 평균 10억유로에 이른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산업 보조금 정책이 유럽 제조업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고 보고 자동차 산업 보호와 시장 접근성 개선을 협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워 왔다.

이번 합의가 양측의 전기차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은 전기차 보조금과 가격약정(price undertaking), 시장 접근 확대 등 남은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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