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미국 등 서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민은행은 8일 홈페이지에 중·영문으로 공개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정책 입장'에서 중국의 무역 경쟁력은 환율 절하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향상에서 비롯됐다며 "경쟁적 통화절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위안화 강세가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직접 환율정책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이 지난 2005년 환율제도 개혁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방향 변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후에는 세 차례의 위안화 절상과 세 차례의 절하 사이클을 거쳤으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대체로 6.04~7.35위안의 폭넓은 범위에서 움직였다고 밝혔다.

특히 위안화 가치 변화가 중국의 수출과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5~2008년 위안화가 달러 대비 21% 절상됐지만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4%포인트 상승했다. 2010~2014년에도 위안화가 10% 절상되는 동안 수출 점유율은 2.8%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2016년 위안화가 7% 절하됐을 때와 2022년 8% 이상 절하됐을 때는 오히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각각 0.7%포인트 하락했다.

인민은행은 이를 근거로 중국의 무역 경쟁력이 단순히 환율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특히 고기술 제품의 수출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환율 변화에 대한 중국 무역의 민감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고기술 제품 수출입은 연평균 7.9% 증가했고, 지난해 증가율은 11.4%까지 높아졌다. 전체 대외무역 증가에 대한 기여율도 약 60%에 달했다. 중국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을 공급망의 상·하류 기업들과 분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인민은행의 분석이다.

최근 위안화 강세도 언급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위안화는 2025년 이후 달러 대비 약 9% 절상됐으며, 2026년 들어 달러화 지수와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주요 비달러 통화와 달리 전반적인 절상 흐름을 이어갔다.

인민은행은 글로벌 외환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중앙은행이 환율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세계 외환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약 10조달러에 달했고, 위안화 관련 외환 거래도 하루 8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역외시장의 비중이 약 80%에 달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중장기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국 환율 평가를 둘러싼 주장에도 반박했다. 인민은행은 일부에서 IMF의 대외불균형 평가(EBA) 결과를 근거로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평가 결과를 왜곡하거나 잘못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IMF가 실제실효환율(REER) 등을 평가하는 여러 방식은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를 명목환율이나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F의 중국에 대한 정책 권고 역시 위안화 절상보다는 내수 확대 등 경제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인민은행의 설명이다.

인민은행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 역시 중국과 같은 흑자국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산업분업 구조의 변화와 국제통화체제의 구조적 문제, 국가별 저축·투자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인민은행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국은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고, 적자국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축률과 산업 경쟁력을 개선하는 등 각국이 구조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중국도 내수 확대와 고수준 대외개방을 통해 성장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위안화 환율 문제 하나로 돌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각국의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 중앙은행의 입장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