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김기랑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국회 통제 우회와 국가채무 관리 부족 논란에 대해 "결코 쌈짓돈이 아니다"며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불황기에 활용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설명이다.

지방재정과 주택공급 예산의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식보다 줄어드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중기적인 지원 총량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예산이 부족하면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청년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 "쌈짓돈 결코 아냐…명절 할인 지원은 다른 재원 활용"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기획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치한 미래대응기금 비판 판넬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약 30분 늦게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석 앞에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학교 예산 착취하는 미래대응기금', '지방 예산 착취하는 미래대응기금' 등의 문구가 적힌 판넬을 놓았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사전 양해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철거를 요구하자 야당은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판넬을 철거하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질의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성격과 국회 통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예산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회의 검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우회하는 '상시 추경'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고 법적 범위 안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이 기금을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비판하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금융성 계정과 사업성 계정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하이브리드 계정"이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인 지적은 당연히 수용한다"면서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존 일반회계·기금과 중복된다며 국가재정법상 설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것"이라며 설치 요건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명절 할인 지원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 계획과 구분했다. 박 장관은 명절 지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채 감축 규모 논란에 "중기 채무 전망 208조 개선"

기금에 대규모 여유재원을 적립하면서도 국채 발행 축소에는 12조5000억원만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 기존에 발행하기로 한 국채부터 줄여야 한다며, 100조원이 넘는 여유재원의 일부를 채무 관리에 더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총지출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인 국가채무비율과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운영,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말했다.

중기 재정 전망이 개선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올해 제출한 중기계획의 2030년 국가채무 전망이 지난해 계획보다 208조원 낮아졌고, 적자성 채무 전망도 193조원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가채무에서 해당 금액을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해 계획과 비교해 향후 채무 전망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그런 수치도 함께 봐 줬으면 한다"며 "적자성 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추가 증대된 세수를 한꺼번에 쓰지 말고 호황기에 적립했다가 불황기에 쓰자, 더 급한 데 나눠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과세수의 추가 활용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우선 10월 국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줄이고 시장 동향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지, 향후 다른 기금에 넣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정리할 생각"이라며 "아직 확정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지방교부세 감소 인정…"내년 부족분 국회 심의서 보완"

지방재정 지원을 둘러싼 우려는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기존 방식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내려갈 재원이 약 31조원 덜 배분된다는 분석을 거론하며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박 장관은 "모수를 개선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올해와 내년만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내년도 지방교부세 자체는 올해보다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3% 늘어난 것"이라며 "내후년에는 101조원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10년 이동평균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수결손의 영향이 올해와 내년까지 미친다며, 내후년에는 교부세를 통한 지방재정 지원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3조5000억원과 미래대응기금 내 여유재원 5조원, 포괄보조사업 및 초광역계정 신설 등을 보완 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미 여러 방안으로 보완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의 지방재정 감소 지적에도 정부 임기 전체의 실제 지원 규모를 봐야 한다면서 "내년도 부분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중을 7대3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근거 및 로드맵을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주택공급 추가 지원 검토…청년사업 "목표 설정부터 점검"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 지원사업의 실효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 장관은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요구에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주택의 목표 수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하다면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 특히 청년들의 추가 사다리를 위해 과감하게 더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단가 현실화 등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매입임대 물량은 필요하다면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제 확보 가능한 물량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매입단가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인상분을 반영했지만 추가 소요가 적정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14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분 6조원 등을 합쳐 약 20조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지금은 돈이 없어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보다 악화된 기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사업의 성과지표 부실 지적에는 평가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의 신규 사업 일부에 성과지표가 없고, 기존 사업도 실제 취업 효과보다 예산 소진이나 수료 여부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기회자금의 지표에 대해 "금융위가 성과지표를 보다 상세히 제출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사업 부처와 협의하는 통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목표 설정 자체가 타당한지부터 시작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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