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지뢰폭발에도 대북지원 추진 '무리수'..."北 조롱 자초" 비난 쏟아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여정이 8일 이재명 정부의 의료지원 구상을 정치적 도발로 규정했다.
  • 정부는 93억원 규모 장비 지원과 운송계획까지 준비했으나 북한이 거부했다.
  • 정동영 장관의 신중 발언까지 겹쳐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북한에 쓴소리 못하고 '93억원 지원'
김여정 "눈꼴 사나운 거동" 비방
대북 정책 노선 재정립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8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정치적 도발"과 "주권침해"로 규정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 주민의 의료 여건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의 접점을 마련하려던 정부 구상이 북한의 대남 단절 기조에 가로막힌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5년 12월 13일 평북 구성시병원 준공식에 참석한 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뒤편으로 치과 치료 설비가 보인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이번 담화는 북한의 일방적인 지원 거부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대북부처 참모들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심각하게 다친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정부가 93억원 규모의 의료지원 준비 카드를 내민 것부터가 문제라는 얘기다.

◆ 의료지원까지 '적대행위'로 비난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의료장비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특히 요청서에 북한의 의약품·의료장비 부족과 보건 상황 악화가 언급된 것을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의 의료 수요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을 체제 비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술수로 비난하며 차단벽을 친 셈이다.

지원을 수용할 경우 김정은이 주도해온 대남 적대의 틀이 깨지는 건 물론이고 북한 보건체계의 부족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사업의 실용적 효과보다 정치적 의미를 앞세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여정은 의료지원과 지뢰 폭발 사건도 하나로 묶었다. 지뢰 사건을 "자작광대극"으로 규정하고, 의료지원 계획은 그 "제2부"라고 비난한 것이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외교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원을 제안해 자신의 선의와 북한의 거부 태도를 대비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합참이 5일 낮 12시 51분쯤 MDL 이남 10여m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장면. 붉은 깃발로 표시한 통로 앞쪽에서 폭파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 합동참모본부] 2026.10.06 gomsi@newspim.com

물론 의료지원 사업의 추진 시점을 보면 지뢰 사건 이후 급조됐다는 북한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

제재 면제 승인은 5월 22일 이뤄졌고, 지뢰 폭발은 9월 21일 발생했다. 북한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된 사업의 공개 시점을 이용해 두 사안을 정치적으로 연결해 대남공세를 펼친 것이다.

◆ 장비·운송경로까지 준비했지만 불발 가능성

정부가 추진한 지원 사업은 단순한 의향 표명을 넘어선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평양 강동군병원에 보낼 장비는 166종, 1431점으로 약 93억원 규모다.

고압멸균기, 구급차, 초저온 냉동고, 컴퓨터단층촬영 장비 등 대북제재에 해당할 수 있는 품목들도 포함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대아산을 잠정 운송업체로 정하고 인천항에서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반입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재단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합동 모니터링팀을 파견하고, 북한이 한국인 검사관의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3국 대리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이 북한과 합의된 사업이 아니라 통일부의 일방적인 구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북한과 협의하기 전 사전 준비 단계이며 물품 목록과 운송·점검 방식은 실제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11월 22일도 잠정 발송 목표이지, 북한과 합의한 지원 일정은 아니다.

제재 면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은 지원이 가능해졌을 때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수령 의사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과 장비, 운송 경로까지 구체화한 계획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상대의 호응보다 '줄 준비'에 앞서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정부에 대한 '주지 못해 안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연철 장관 체제의 통일부가 대북 쌀지원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의사도 확인않고 포장용 포대만 대량 제작했다가 결국 북한의 거부로 혈세만 낭비한 사례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지원 물품이 실제로 설치·운영되고 취약계층의 의료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정부가 마련한 점검 계획은 북한으로부터 확보한 현장 접근 권한과 다르다. 북한이 수령뿐 아니라 점검까지 거부한다면 장비 목록과 운송 계획은 집행할 수 없는 준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kunjoo@newspim.com

◆ '어정쩡한' 정동영 장관 태도 김여정에 빌미 줬다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북한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어정쩡한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작업을 방어적 목적으로 봤던 유엔사의 대응에는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공격 의도에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면서 유엔사의 대응에는 상대적으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정부가 전달해야 할 책임 추궁 메시지보다 긴장 관리 논리가 앞선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군은 5일 최종 조사 결과를 통해 해당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엔사도 남측 지역의 북한 지뢰 발견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봤다.

우리 군을 겨냥한 구체적인 공격 의도에 추가 판단이 필요하더라도, 북한의 지뢰 매설과 그로 인한 장병 피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정 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한국도 고의적 공격을 단정하지 못한다'는 논거로 써먹었다.

정부의 메시지가 불명료할수록 북한은 이 같은 틈을 파고들 수 있다.

인도지원과 안보 대응을 병행하려면 북한에 무엇을 제안하는지 못지않게, 어떤 행위에 책임을 묻고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를 일관되게 밝혀야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 "마주할 일 없다"…대남적대 이어갈 듯

김여정은 담화에서 "한국 것들과는 영원히 마주설 일이 없을 것이며 되돌려세울 수 없는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경과되었음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분간 남북관계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차단벽을 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지뢰 사건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군사분계선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도 거부해왔다.

의료지원까지 정치적 도발로 규정한 이번 담화는 단기간에 인도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남북관계는 지원 협의보다 지뢰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접경지역 긴장 관리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