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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준석 "4.7조 프론티어 AI, 한국 전략 안 보여…'젠슨황 공화국'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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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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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의원이 8일 정부의 AI 중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 정부가 4조7000억원 프론티어 AI 사업과 독자 모델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 GPU 확보 방식과 소버린 AI 방향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의원 "美·中 모델 뚜렷한데 한국식 전략 무엇인지 불분명"
박홍근 "3위 전략 접근 중요…소버린 AI 포기 못해"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정부가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미국이나 중국과 차별화된 중장기 AI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기획처 업무 중 하나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인데 AI와 관련한 중장기 발전전략이 무엇인가"라며 "미국처럼 가는 것인가, 중국처럼 가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모델이 따로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mironj19@newspim.com

이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AI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은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보유한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최첨단 모델 경쟁에 나서는 반면, 중국은 반도체부터 AI 모델까지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가 중국식 전략을 하려면 반도체부터 AI 스택을 쌓아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략이 있어야 하고, 하이퍼스케일러 모델로 가려면 막대한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처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AI 전략에 있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한국식이라면 한국식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이 방법론이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미국이나 중국 가운데 하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이나 중국을 우리가 아직 바로 따라가기 어려운 점은 있다"면서도 "딱히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모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두 나라를 바로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3위 전략을 어떻게 접근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의 차별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톱티어 모델의 95% 성능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별도로 프론티어 모델을 또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명은 바뀌면서 계속 톱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고 목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두 사업의 목적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기존 사업이 국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범용 모델을 개발하면서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프론티어 AI는 보다 고도화된 최상위급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그래도 소버린 AI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격차가 더 심화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고, 따라잡으면서도 우리의 독자적 영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 = 뉴스핌DB]

GPU 확보 방식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GPU 26만장 확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GPU가 부족하면 리스 모델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사업할 때마다 '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픈AI나 앤트로픽 같은 프론티어 모델 기업들도 다른 기업의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쓰는데 우리는 매번 직접 사는 방식으로 간다"며 "국가 주도로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사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경제안보가 갖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직접 보유하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젠슨황 공화국까지 돼 버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AI 국가투자를 얘기하면서 매번 GPU를 산다는 이야기밖에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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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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