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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국방부 조사본부 "방사청·기품원 민간인 사찰 아니다…현역 군인 조사 중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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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조사본부가 8일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 현역 군인 입건 전 조사 중 동의받아 민간인 참고인만 조사했다
  • 민간인 범죄 의혹은 경찰 이첩 예정이라며 위법성도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역 군인 입건 전 조사서 출발…민간인 참고인 조사는 동의 받아"
"위법성 묵살·수사팀 교체 강행 사실 아냐…수사대 재검토 건의 따른 조정"
민간인 범죄 의혹은 이르면 다음 주 경찰 이첩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과 방위사업청 소속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사본부는 현역 군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관련 민간인을 동의 하에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이며, 민간인 관련 범죄 의혹은 경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조사본부가 군인·군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으며, 박정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내부의 위법성 우려를 묵살하고 수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조사본부(CIC)는 국방부 직할 최고 군 사법경찰·정보수사기관이다. 군 범죄 수사와 보안 감사 외에 방위산업체 방첩·보안 강화를 핵심 임무로 맡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와 핵심 국방기술 유출 시도가 정교해지면서, 조사본부의 방산 방첩은 단순 보안관리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 과제가 됐다. [이미지=국방부조사본부] 2026.10.08 gomsi@newspim.com

조사본부 관계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입건 전 조사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민간인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생겨 일부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민간인 참고인 조사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박 직무대리가 위법성 우려를 묵살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의혹이 식별돼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위법성 우려를 묵살하고 수사를 강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수사에 반대하는 인력을 배제하려 수사팀을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의 특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수사대의 재검토 건의를 받아 수사대를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식별된 민간인 관련 범죄 의혹을 민간 수사기관인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민간인들의 범죄 의혹이 식별돼 가능한 한 다음 주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수사기관이 민간인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 한다는 의혹 제기와는 배치되는 조치다.

조사본부의 해명과 기존 보도 내용 사이에 차이가 큰 만큼, 실제 조사 대상과 방식, 참고인 조사 동의 여부, 수사팀 조정 경위 등은 경찰 이첩 이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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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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