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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6억 더 줄어드나…서울 집값 장기 상승에 규제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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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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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이성훈 사장이 7일 주담대 규제 강화를 거론했다
  • 대출 규제는 집값 기대를 낮출 수 있지만 거래 위축도 우려했다
  • 현금 부족 무주택자는 밀리고 수요는 저가·외곽으로 이동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LH 사장 발언에 주담대 추가 규제 논쟁 심화
서울 아파트값 86주째 상승
주담대 조이면 집값 상승 기대 낮아지지만
무주택자 자금 부담 우려 동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발언을 계기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경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 DB]

◆ "공급까지 시간 걸려"…추가 규제론에도 집값 상승 지속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주담대 규제 강화 의견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매수 수요를 억제하자는 취지지만, 공급 지연의 부담을 무주택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이 사장은 당시 "주택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출을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적용된다. 실제 대출 가능액은 소득과 기존 부채 등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다.

쟁점은 대출 문턱을 추가로 높이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다. 규제가 누적되면서 거래가 위축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9월 넷째 주까지 86주 연속 상승했다. 한 주 만에 0.09%다.

올해 9월 넷째 주까지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은 누적 2.81% 오른 반면 동북권은 10.65% 상승했다. 고가주택 대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을 활용하기 쉬운 중저가 주택으로 매수세가 이동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 감소가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셈이다.

◆ 주담대 더 조이면? '집값 기대' 낮추는 신호

대출을 조이면 집값 상승세를 누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대출이 줄어서인지, 앞으로 집값이 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퍼져서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07년 8월과 2011년 3월의 LTV·DTI 규제 강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7월 사이 네 차례의 규제 완화를 대상으로 시행 전 6개월과 시행 후 최대 24개월의 변화를 비교했다.

대출 금리와 산업생산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한 결과, 규제 강화 후 3개월 이후부터 아파트값 상승률은 규제 이전보다 낮아졌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상승률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주담대 규모는 규제 강화·완화 전후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규제가 집값에 영향을 주더라도 실제 대출을 줄이거나 늘리는 효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담대 규제 강화를 위해 일부 차주의 추가 대출을 제한해도 다른 매수자의 신규 대출은 이어질 수 있다"며 "집값이 오르면 담보가치가 커져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고, 규제 효과 일부가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이 뚜렷하게 줄지 않았는데도 집값 상승률이 낮아진 이유로는 매수심리의 변화가 제시됐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당장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도 정부의 집값 억제 의지를 읽고 매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해져 매수를 미루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규제 강화는 수요자의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변화시켜 전반적인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 목돈 부족한 실수요자 부담…전월세·외곽으로 이동

매수세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주택 구입이 먼저 막히느냐도 문제로 꼽힌다. 대출 한도가 줄면 부족한 금액을 자기자금으로 채워야 한다. 현금 여력이 충분한 매수자보다 모아둔 목돈이 적은 신혼부부나 대출 의존도가 높은 무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역별 자금조달 구조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국토부 자금조달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 매입자금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노원구 38.2%, 강남구 9.3%다.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다른 만큼 동일한 규제라도 지역별 매수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매수가 어려워져도 거주할 집을 찾는 수요 자체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시장에 남거나, 대출과 자기자금으로 살 수 있는 더 저렴한 지역을 찾게 된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하고 임차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대출 규제가 매수 포기보다 지역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전월세 매물 부족 등 임차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돼 임차인들의 매수 움직임이 꾸준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구매력이 낮아진 대기 매수자가 가격 접근성이 양호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수요 이동에 따라 가격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확산되기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매수자금과 대출을 활용한 수요를 줄여 거래량과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지만 공급 부족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현금 여력이 풍부한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는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어려워져 전월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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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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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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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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