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부동산 과세체계를 거래 단계보다 보유 단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금융상품에 따라 같은 성격의 소득에 다른 세 부담을 적용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에도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 조정이나 제도 개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산을 축적하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다시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구조 속에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모 세대의 자산 격차가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확산 역시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며 조세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 의원은 국내 부동산 과세가 보유보다 거래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가 거래 단계 과세에서 보유 단계 과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제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과세체계를 권고했다며 이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동의를 표했다.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해 금융상품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소득에 서로 다른 세 부담을 적용하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 부총리는 종합적인 평가는 쉽지 않다면서도 조세지출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조세지출 10개 정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며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평가 결과가 조세 개편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청년들의 세대 간 기회 형평성을 높이는 사업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담긴 해당 제안을 소개하며 검토를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말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들을 향후 조세 개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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