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투자 추진 과정상 절차적 하자를 강력히 지적하며 외교부의 허술한 대응과 디테일 부족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외교의 최종 목적은 국익 추구에 있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외교부의 총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미 전략투자, 원자력 잠수함(핵잠), 광주 군공항 SOFA 협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미 전략투자 제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 직후 정부가 24억 달러를 선금 형태로 송금했으나, 이는 '한미전략투자법'에 명시된 사업관리위원회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사전 보고 및 허락 절차를 건너뛴 것"이라며 "첫 번째 대미투자부터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 절차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면 정부가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 확보'와 국익 추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며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앞서 노력하는 동안 주무 부처나 외교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필요한 절차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의와 국회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으나, 정 의원은 국회 심의·의결 절차가 실제로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오후 추가 확인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간 별도 협정 체결에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잠 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선례가 없는 만큼 정부가 주동적으로 원자력 협정 및 규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광주 군공항 부지 SOFA(한미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협의의 조속한 타결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금지 등 정부의 파병 자제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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